▲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고 칭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할 것도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축이고, 명태균 사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며 "특검은 오 시장과 명태규 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