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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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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독립" 5번 강조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희대, 지적받은 과거 사건들 정리해야 임명식 발언에 진정성"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민주당 사법개혁, 처음부터 명분 없는 '헛발질'…견제 아닌 발목잡기"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법관 임명식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성치훈 부의장 조규태 대법원장 오늘 신독 그러니까 중용 대학에 나오는 스스로 혼자 있더라도 자신을 삼가하고 절제하는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재판 독립만 다섯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하게 쓰지 않았다. 이런 세종대왕 컨퍼런스에서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법원장 입에서는 사실 저런 메시지가 늘 나왔었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메시지가 유독 달리 해석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몸을 되돌아보고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돌아봐야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법부가 유일하게 3권 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어느 계파나 어느 진영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출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대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입법부가 저희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서 뭔가 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늘 국민들로부터 견제와 심판을 받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적용을 못하면 입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지금 조희 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우리도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 늘 청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러는 것보다 일단 이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지금 털고 가야 하는 부분들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 말의 진정성이 실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 그런데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공감대도 물론 있겠습니다 마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방식이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인용한 그러니까 유튜버 자체도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녹취를 사용하는 등 이런 근거가 부족한 문제 제기 그리고 독단적으로 여당 지도부와 의논도 하지 않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죠.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처음부터 명분이 없었는데요. 이른바 제가 볼 때 헛발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견제가 아니라 사실상 발목을 잡고 아예 사법부 수장을 바꿔 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원의 어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 괜찮고 유죄 판단이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나 빠르다.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즈음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유죄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을 끌어내려고 그때는 특검까지 운운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부승찬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은 유튜브에서 코너명 자체가 믿거나 말거나의 코너명에서 나왔던 그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자정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급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와 상의를 안 했다는 게 모든 기사가 나왔는데 밤사이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정청래 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셔라 힘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센 거 센 거 센 거 이런 식으로 당 전체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일단 법사위가 의결한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의결된 거니까 청문회 하기는 해야죠.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그렇죠. 할 거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생각해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지금 오경미 대법관이나 이흥구 대법관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법관 2명이 아까 말했던 파기환송심에서 12명 중에 유일하게 2명이 소수 의견을 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불러서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너무 속도를 빠르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하면서 압박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그 두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분들이 원래 이 판사들은 이 속독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자료를 검토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졸속으로 재판했다는 것의 명분은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만약 발언할 경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두 대법관이 나오시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어느 쪽으로든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고자 했다면 조희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 형식을 띠었다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조희대 대법대법원 장을 출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뭔가 사법부의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런 입법 청문회를 할 테니 대법원장도 한번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안 나올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조금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의혹들도 검증하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들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청문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