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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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일 만에 법정 출석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석열, 수척하지 않고 건강해 보여…앞으로 성실히 재판 임했으면"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윤석열, 살이 많이 빠져…보석 신청 사유인 '건강 문제' 사실인 듯"
●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석열, 자신에게 책임 물으라더니 공소사실 전면 부인해"
"내란 재판, 계속 공개돼야…국민들, 주권자로서 재판 과정 지켜봐야"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12월 3일만 국민 기억에 각인돼…그게 전부는 아냐"
"재판부, 윤석열 건강상태 객관적으로 본다면 보석 허가 가능"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윤석열, 직접 맞서 자신 혐의 적극 부인…어제 김건희와 상반된 태도"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었는데요. 법원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모두에 잠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성치훈 부의장, 윤 전 대통령 모습 화면 주시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수척한 모습에 머리가 센 초췌해진 모습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일단 염색을 못 하셔서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지신 것 같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수척해지셨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탄핵도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그럼에도 저분이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건강하게 되신 거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재판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1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그냥 피의자가 되더라도 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시는 만큼 적극적인 재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은 직접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입장에서 마음이 착잡할 텐데 오늘 수척해진 모습뿐만 아니라 넥타이도 바뀌었습니다. 안 했어요. 지난번까지는 는 모든 재판에 주로 국민의힘 상징 색깔인 빨간 넥타이를 했었는데요.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상시에 대통령이 될 때 즐겨 매던 넥타이 색깔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하늘색을 주로 맸고 다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낼 때 그런 경우에는 빨간색을 맸는데요. 특히 여름에도 내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요. 오늘 노타이로 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메시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내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면회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관계를 일부러 넥타이를 매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넥타이를 안 맸을 때 좀 더 편안하다. 그런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뭐 경선 본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모셨는데 저런 모습은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 또 영어의 몸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마음도 있는데 또 많이 살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머리도 흰색으로 많이 희고 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의 염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뭐 보석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변호인이 말했던 건강 문제가 단순히 말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오늘 보석 신문이 열렸는데 재판 뒤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수척해진 모습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건강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글쎄요. 그런데 오늘 짧은 흰머리에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고 지지층에서는 수척해졌다고 표현하겠지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건강해져 보인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 보석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재판이 사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 40여 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보석 심리 빼고도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어떻게 보면 공방을 했습니다. 첫 재판 치고는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점이 어제 김건희 씨는 자신이 직접 입장을 안 밝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반박한 이후에 보통 피고인하고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보통 끝나는데 내가 좀 발언하겠다고 해서 했던 말이 이번 혐의 중에 하나가 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이 혐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속실장한테 내가 질책을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첫째 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에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거는 국방부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장관 총리 이렇게 결재받아야 하는 건데 왜 네가 나서느냐라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속실장이 나서서 그 문서 만드는 것 자체가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이 점이 이제 어제 김건희 씨하고 되게 대비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법리를 주장하면서 맞선다라는 기본적인 태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게 전혀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재판부가 재판의 상황을 개인정보 등의 검수를 거쳐서 공개하기로 했으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올라오는 대로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일단 이번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일단 뭐 여전히 길거리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저렇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그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본인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묻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본인의 부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이 대치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밑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명령을 따라야 했던 부하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일부 그냥 정말 알량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본인 때문에 희생했고 본인 때문에 상처받고 본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군인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태도는 끝까지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한테 책임을 묻고 군인들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우선적으로 오늘 재판 관련해서 크게 봤을 때 체포 방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사안을 보면 지귀연 판사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됐을 때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 이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귀연 판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 그 상황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체포 포라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우리 눈에도 익숙한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지 않습니까. 재판부를 향해서 뼈 있는 한마디를 했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올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 재판 전략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오히려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특검 쪽에서 공소 요지를 한 25분 정도 진술을 했는데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45분 동안 더 길게 반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재판의 혐의 중에 하나가 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 전원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한 9명 정도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 심의권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없는 심의권을 어떻게 침해하느냐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오늘 재판 초반에 재판장이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 신원을 확인한 뒤에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도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건 공통점이 좀 있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이 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이 형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피의자가 이렇게 거부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재판이 이렇게 추후 공개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내란 관련 재판은 계속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주권자로서 본인들이 선출했던 대통령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것 때문에 파면당했고 어떤 것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저는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더라도 공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12월 3일 밤에 그 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그리고 특검 관련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받아준 내용 받아들인 내용을 기초로 재판을 하게 됐으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그리고 증거와 진술에 의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각인된 정보로 인해서 일종의 어떤 여론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보다는 원래 지금 원래대로 하는 재판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바로 이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이제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 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을 했는데요. 본인은 구속된 이후에 한 1.8평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접견을 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어떤 소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증인이 지금 130명이나 되는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 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한 것이다. 보석 해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 이건 지금 별도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란 재판 앞서 내란 재판에 11차례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 조사에 6번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재판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걸 받아줄지 이게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재판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특별재판부인지 전담 재판부인지 약간 정리가 필요합니다마는 여권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해 줬다가 사실 나라가 한 번 흔들릴 정도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여기서 보석 결정을 할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 결정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보석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한참 더 있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재판부의 이후의 내용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우선적으로 이 보석을 해준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고 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의 어떤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변의 어떤 여론상의 어떤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도리어 사법부의 독립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한 4 번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좀 힘들다는 게 통상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대통령의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고 또 시력도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한다면 치료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저는 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은 절대 보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그렇죠. 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속이 될 때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여러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석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같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변호인들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법적인 쟁점들은 잠시 뒤 3시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