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3,500억불 선불"…트럼프 협상 아닌 강요
- 외환위기 부르면서까지 매달릴 필요 없어
- 우호 관계 가지되 '죽겠어서 못 하겠다' 해야
- 우리 조건 ①통화스와프 ②상업적 합리성 ③비자
- '트럼프 만찬' 왜 불참했나? 오히려 잘한 것
- 만났으면 '투자 고맙다'…기정사실화했을 것
- 미, '안보' 약점 잡을 것, 보수 언론도 지지해 줘야
- 'E.N.D'론, 트럼프 비핵화 못 건너뛰게 막겠단 것
- '교류(E)'보단 북미-남북 정상화('N')가 먼저
- 김정은, 속으론 남한 관광객 보내주길 기대할 것
- 비핵화 아닌 군축론이다? 아예 손 놨던 윤에는?
- 제재만 외치다 북핵 용납, 중단이라도 시켜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는가 하면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관세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UN총회 데뷔전이자 경제 외교 시험대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행이 남긴 건 무엇인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홍현익 : 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원장님,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보니까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하자.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대통령 발언에서 느껴지는 관세 협상의 분위기, 대통령은 그럼 과연 뭘 전달하고 싶었던 건가요? 3500억 달러 말이 안 돼,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홍현익 : 지금 이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태현 : 지금 이 상황에.
▶홍현익 : 지금 조건이라면 절대로 서명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최소 3개입니다. 최소 3개. 첫째가...
▷김태현 : 무제한 통화스와프?
▶홍현익 : 그렇죠. 그러니까 골든스와프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투자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약간의 부담은 한국 돈이라도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한국 돈으로 해서 우리 외환위기가 오는 상황은 절대로 막겠다.
▷김태현 : 우리 외환 보유...
▶홍현익 : 첫째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3500억을 투자하면 650억 달러밖에 안 남는데 또 민간기업 1500억 달러 투자 별도로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다시 올 수도 있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미국하고 무역하는데 외환위기를 무릅쓰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상업적 합리성.
▷김태현 : 상업적 합리성 이건 뭐예요?
▶홍현익 : 상업적 합리성은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처를 결정하지 투자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홍현익 :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상무부가 결정하고 트럼프가 사인하면 45일 내에 입금해라. 이런 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그냥 강탈 정도이지.
▷김태현 : 민간에서도 없어요, 이런 거는.
▶홍현익 : 있을 수... 민간에는 더 없죠. 누가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도. 그러니까 이건 뺏어가는 건데 우리가 뺏기더라도 외환위기 당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뺏어도 너무 심하게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이익금도 90:10으로 나중에 투자금 회수하면서 90:10이 되는데 거꾸로가 되면 혹시 몰라도... 거꾸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90, 미국이 10. 그런 정도면 좋다.
▷김태현 : 원금 회수 전에는 우리가 90,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 90 이렇게.
▶홍현익 : 원금 회수한 다음에도 반반 정도로 해야죠. 그다음에 조지아 사태 있잖아요. 비자 문제도 해결 안 해 주고 투자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투자에 관한 문제잖아요.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비자도 안 내주면서 비자를... 우리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되냐면 미국에서 고용을 시켜도 되지만 미국에 그런 능력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하라고 그래 놓고 오는 사람을 비자도 안 내주면 그리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감금해 가지고서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정 안 되면 미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외환위기 가면서까지 미국하고 교역을 할 수는 없죠.
▷김태현 :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 보니까 당초에는 대출과 보증 이걸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고 이렇게 해서.
▶홍현익 : 95%가.
▷김태현 : 그걸로 합의를 했는데, 구두로. 미국이 이제는 돈 다 내놔라, 직접 투자하라고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이거는 일단 돈 보내고 시작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홍현익 : 협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강요. 강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관세 25%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위기에 가면서 미국하고 꼭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무역의 몇 프로입니까? 20%도, 15% 정도도 안 될걸요?
▷김태현 : 그래요?
▶홍현익 : 15%도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하고 합치면 24~25%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역이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도 손해죠.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강요해서 팝니까?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의 국내 소비자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파는 거지 우리가 미국에 그렇다고 무역 안 해도 좋다 또 이렇게 저 욕하지 마십시오. 무역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무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탈당해서 외환위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그냥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25%가 아니라 50%로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긴 나가되 우호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일부러 미국한테 척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반드시. 우리는 또 안보 문제가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홍현익 :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호관계는 가지되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러나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욕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호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김태현 :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의 세 가지 조건. 무제한 통화스와프. 그다음에 투자 방식과 투자처와 수익 분배에 대한 공정성.
▶홍현익 : 그게 경제적, 상업적 합리성이죠.
▷김태현 : 합리성,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비자 문제 해결. 이거를 들어주면 3500억달러 하는 게 맞다는 건데.
▶홍현익 : 들어주면 하죠.
▷김태현 : 근데 지금 미국 나오는 저 방식대로 봤을 때는 들어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홍현익 : 그러니까 아직... 이번에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잠시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트럼프 주최 만찬에서.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장점 중에 하나가 스몰토크 가볍게 얘기하는 그건데 거기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좀 만나가지고 얘기라도 좀 하고.
▶홍현익 :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그렇게 투자해 준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기정사실화해 버릴 겁니다. 1분 30초인데 1분 30초도 안 되죠. 그 시간 동안에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감사하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좋아한다. 3500억달러 감사히 잘 받겠다 이러고 말 거예요.
▷김태현 : 그냥 트위터 X에다 그렇게 올려버릴 사람이라는 거죠?
▶홍현익 :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마지막 하루이틀 남겨 놓고 이거 안 하면 당신들 파산할 텐데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3500억달러 일단 큰 합의만 해놓고 구체적인 합의는 안 해놓고 구체적인 건 차츰차츰 하자 그래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9배, 900% 인상 이런 걸 내놓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요구의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원장님, 하나 걱정되는 게 앞서 안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약점 있는 상대는 그 약점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본인 이득 최대한 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오히려 강자한테는 약하고. 근데 우리는 안보가 있으니까.
▶홍현익 : 그래서 제가...
▷김태현 :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약점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더 몰아치려는 거 아닌가라는...
▶홍현익 : 당연히 그럴 때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인데요.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 깨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좀 이럴 때 우리 정부를 지지해 줘서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그마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외교 안보 분과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임기 중에 꼭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우리가 안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축한다, 철수한다 이러면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국가 예산의 1.5배입니다.
▷김태현 : 어제 뉴욕에서 더 올리겠다 얘기했었어요.
▶홍현익 : 더 올리... 그러니까 더 올리지는 않을 텐데.
▷김태현 : 올리겠다고 어제 대통령이.
▶홍현익 : 당연히 올리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니까. 그거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전에 국방비는 우리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다 복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정보, 정찰, 감시 장비, 저궤도 위성 그리고 작전 지휘 능력 향상 또 대량 보복 능력 이런 거를 쌓아서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만 안 해서 그렇지 전작권 전환하려면 아무래도 국방비가 더 필요하죠.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한다고 국가 안보가 소홀히 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한미 우호관계는 반드시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장 억지. 우리가 북한에게 재래식 군사력은 더 우세하지만 핵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모범국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잘 지켜서 핵이 없지만 북한은 그걸 어기고 개발했잖아요. 우리는 왜 개발 안 했습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미국만 안 말렸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깨고 나왔는데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미국은 확실한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불명확한 핵우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70%나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명확한 핵우산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미국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북한 관련된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이 이번에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END 이론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 소개 좀 해 주세요, 하나씩.
▶홍현익 : 엔드입니다, 엔드.
▷김태현 : 엔드라고 읽어요?
▶홍현익 : 엔드죠, END니까.
▷김태현 : 점을 찍어가지고.
▶홍현익 : 왜 END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아마도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익스체인지를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태현 : 단어 자체를요?
▶홍현익 : 단어 자체를 엔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한반도의 냉전 종식 END.
▶홍현익 : 냉전 종식.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종식시킨다. 그래서 평화 체제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비핵화이기 때문에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내세워서.
▷김태현 : D가 비핵화고.
▶홍현익 : 이 비핵화를 내세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만나려고 아주 안달이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거를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건너뛰려고 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홍현익 : 못을 박는 거죠. 비핵화는 반드시 순서는 뒤에 가도 좋지만 비핵화는 목표로는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비핵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번에 새로운 거예요. 관계 정상화가...
▷김태현 : 익스체인지 교류는 원래 있었고요.
▶홍현익 : 교류는 옛날부터 교류 협력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단어를 이걸 쓴 거군요, END에 맞추려고.
▶홍현익 :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익스체인지가 먼저 되기가 어려워요.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돼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하는데 언제 교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노멀리제이션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문제예요.
▷김태현 : 관계 정상화.
▶홍현익 : 북한이 비핵화가 돼야 과거에는 관계 정상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 선언에도 나오잖아요. 싱가포르 선언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1항, 2항이... 1항이 북미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따라서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를 비핵화가 조금만 진척돼도 우리는 지지한다. 이거는 새로운 겁니다. 이게 이니셔티브라는 건 노멀리제이션에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여기 들어간 거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김태현 :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3개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 END 말 맞추려고 그렇게 배치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홍현익 : 그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좋게 해석해서 서로 간에 어느 하나가 먼저 되더라도 사실은 비핵화가 먼저 되면 제일 좋죠, 제일 뒤에서부터.
▷김태현 : 원장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먼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비핵화?
▶홍현익 :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거는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 신뢰가 쌓이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노멀리제이션이 먼저 첫 발을 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현 : 관계 정상화가.
▶홍현익 :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부라도 설치하자, 회담을 시작하자, 실무회담 하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간에 일단 대화 채널부터 만들어야지 대화 채널이 없어요. 남북 간에 지금 적어도 총격전이 벌어지면 국지전으로 변하고 국지전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이거 총을 잘못 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든지 서로 교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화 채널부터 설립을 해야 되는데 채널이 안 됐는데 언제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류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도 우리 원산 갈마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한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관광객 좀 보내달라고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김태현 : 아마도. 추측입니다.
▶홍현익 : 근데 북중 간에 도로 사정이 별로 원활치 못해요.
▷김태현 : 그렇겠죠.
▶홍현익 :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기에 또 금강산 가는데 거기 멀지도 않은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량으로 가기는 어렵죠. 대규모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정은은 우리한테 지금 뻥 치고 굉장히 세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소위 남조선이 관광객을 보내서 우리 원산 갈마 사업 이거마저 흥행을 도와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근데 지금 보면 맨날 우리나라랑 상대하지 않겠다.
▶홍현익 : 당연히...
▷김태현 : 미국을 향해서는 트럼프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홍현익 : 지금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남한 얘기를 왜 해요. 김정은 생각은 남한은 미국이 오면 자동으로 딸려온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서 남북 대화는 일체 안 한다니까 트럼프도 북미 대화를 안 하면 남북 대화는 그럼 되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기다 핀트를 맞춰 가지고 여러모로 칭찬하고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해 가면서 한반도에도 평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달라 그리고 트럼프 타워도 세워줘서 내가 가서 골프 좀 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빵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하고는 항상 내가 얘기해도 즐겁겠다. 그래 가지고 정상회담 끝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글로 써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얘기. 우리나라 패싱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설사 잠깐 패싱을 당하더라도 북미 먼저 연결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현익 : 설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엔드에서 비핵화를 내세운 거고요. 비핵화만 되면 우리를 건너뛴다는 게 비핵화 얘기 안 할까 봐 그게 건너뛴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건너뛰면 어떡하냐, 패싱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때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가 잘 되면 틀림없이 김정은은 미국에 투자를 요청할 텐데 미국이 바보처럼 혼자 투자하는 짓 절대로 안 한다, 우리랑 같이 가지. 그래서 우리도 관광객을 갈마지구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북한 개발 프로젝트, 북한의 금융 개혁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 그다음에 자원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교통, 산림, 임업 이런 걸 해 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어디 보수 언론에서는 저놈 또 퍼주기 하자 또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고 그래서 통일 비용도 줄이고 분단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김태현 : 그리고 이제 END에서 D 비핵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3단계 이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핵 개발 중단, 축소 그다음에 폐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비핵화 포기하는 거 아니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냥 완전히 인정해 주고 빠지는 거 아니야? 핵 군축일 뿐인데?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세요?
▶홍현익 : 대부분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그냥 버려둔 거를 그냥 용납했던 분들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 발짝도 떼려고 안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대통령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UN에 가서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제가 너무 좀 지나치게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압박하고 제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재를 해 봐야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 중국하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중국은 제재한다고 말로만 하고 사실상 다 뒷문을 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로 북한은 어렵다, 결국은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그냥 손 놓고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핵실험은 안 했지만 미사일을 잔뜩 개발하고 핵을 계속 생산하는 거를 그냥 용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단이라도 시키는 게 대단히 유리하다. 그래서 어저께 간밤에 미국의 월가에 가서 한반도 투자 유치 서밋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에 훨씬 더 앞서 있고 그리고 국방비도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핵우산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투자해 달라. 이런 게 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도 늘리고 비핵화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가져오고 투자도 늘려서 증시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게 우리 정부의 지금 프로젝트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홍현익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