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이달 말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를 외부를 통해 심의받겠다는 건데, 이 심의가 끝난 뒤에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 넘게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달 말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외부 인사 심의를 거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고 대법원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 등 감사 사건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귀연 판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