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보충지도 시수·학생부 기재 줄인다…'출석률'로 이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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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7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 반년 만에 폐지론까지 불거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르면 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합니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보충 지도 시간을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조정했습니다.

과목 담당 교사 외에 담임교사에게도 동일한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 자에서 500자로 줄였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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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합니다.

올해 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교육 과정 개정 사항인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개의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 2학기는 1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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