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 정책실장은 현지시간 24일 브리핑에서 통화 스와프를 언급하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므로, 체결되더라도 이후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협상이 완료된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천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선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합의한 3천500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등으로 우리가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