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로 국회 신뢰 올랐지만 여야 갈등 송구
- 중재 고충? 안 말려지는 의원 있다, 국민도 알 것
- 정부조직법, 새 정부의 기본틀…野가 승복해줘야
- 필리버스터? 효과 없는 무능 국회 될까 걱정돼
- 野 명분, 與 실리 챙겨야 하는데 타협·조정 사라져
- 비상계엄 때 죽었을지도…찬동 발언에 갈등 빚어
- 조희대 청문회 안타까워,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 계엄 일으킨 尹이 감옥에서 나와…국민 납득하겠나
- 대법원장 입장 발표 등 신뢰회복 조치 먼저 해야
- 그래야 사법개혁에 사법부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 계엄해제 표결 지연? 추경호와 시간 두 차례 협의
- 개헌? 여야 모두 약속한 부분, 합의된 만큼 하자
- APEC에서 트럼프-김정은 만나면 좋겠다
-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여당은 절제가 미덕
- 야당은 내란 단절해야 명분에 힘 얻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1부 이너뷰 시간은 예고해 드린 대로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원식 : 네. 잘 지냈지요?
▷김태현 :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의장님은 잘 지내셨지요?
▶우원식 : 뭐 잘 지냈는지 잘못 지냈는지 하여튼.
▷김태현 : 국회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처음 뵌 게 아마 2016년일 겁니다.
▶우원식 : 네.
▷김태현 : 제가 의장님 상대로 선거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우원식 : 그때 김태현 씨가 나갔으면 또 어쩔지 몰랐지요.
▷김태현 : 의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만든 가장 공신 중에 하나가 저입니까?
▶우원식 : 그런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장님, 지난번 인터뷰했을 때가 아마 의장선거 준비하고 계실 때인데요. 늦었지만 의장되신 것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원식 : 고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장님, 역대 우리나라 국회 중에서 가장 힘든 의장일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원식 : 네, 가장 힘든 시기이지요.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해요. 내가 국회에서 뭐 할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김태현 :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도요.
▶우원식 : 힘든 시기라면 정권이 교체될 그럴 때가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내수석부대표 할 때는 박근혜 정권 첫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 맡았을 때는 윤석열 정권 첫해. 그런데 국회의장은 드디어 첫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던 정권의 맨 마지막 해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 첫해.
▷김태현 : 그러네요.
▶우원식 : 그래서 이 네 개 정권의 첫해 때마다 내가 뭘 했어요.
▷김태현 : 갈등이 가장 심할 때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 갈등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의장님, 이번에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1년 반이 지났고요.
▶우원식 : 1년 반이 지났지요.
▷김태현 : 의장도 이제 1년 반 하신 건데요. 채점을 한다면 22대 국회 전반기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인데 제가 채점하는 것은 좀 안 맞지요. 얼마를 주시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들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원식 : 그런데 좀 바뀌기는 했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우원식 : 22대 국회 들어서 그전에 22년, 23년 그때 여론조사인 NBS 전국지표조사를 보니까 15% 꼴찌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그때 조사는 41%가 됐어요. 15%에서 확 올라갔지요.
▷김태현 :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거.
▶우원식 : 네. 그러니까 이제 꼴찌가 아니고 검찰, 법원 앞으로 올라갔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원식 : 그런데 올해 한겨레하고 한국정당학회 조사한 거 보니까 올해 5월에는 10점 만점에 3.8점이었는데 9월에는 4.1점, 그것도 0.3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싸움은 많은데 그래도 국민의 신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탄핵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였던 국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잘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제 국회에서 의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던데요. 국민들도 의장님께 그런 주문이라든지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우원식 : 어제 토크콘서트는 그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입법박람회를 했어요.
▷김태현 : 입법박람회요?
▶우원식 : 네.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세계 최초의 입법박람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우원식 : 무슨 자동차박람회 이런 건 있는데 입법박람회는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았던 게 잔디밭을 다 열어서 여러 단체들, 또 정부기관들,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구기관, 시민사회 이런 데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정책을 갖고 와서 쫙 전시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다 합쳐서 이게 민의의 전당이구나. 국회 마당 잘 만들어놓은 잔디밭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김태현 : 민의의 전당의 의미.
▶우원식 :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국회 마당에서 광복절 전야제 축제를 아주 크게 했거든요. 광복절 때 그렇게 축제한 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국회에 3만 5,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지켜보고 같이 춤추고요.
▷김태현 : 거기가 넓으니까요.
▶우원식 : 그런데 잔디밭은 다 망가졌어요. 국회의 그 묵직했던 본청 건물에다 미디어파사드로 물들여버리니까, 무대가 되니까 그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이 일 하고요. 또 내일부터 해서는 잔디광장을 확 열어서 거기에 가족캠핑하고 돗자리 영화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김태현 : 그래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국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 같은 것을 여시겠네요, 계속?
▶우원식 :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 담장을 낮추고 국회 마당이 국민들의 마당이다, 민의의 전당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가 또 현장 속으로 간다, 국민과 가까워지는 국회. 이런 모습을 새로운 국회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김태현 : 혹시 어제 참가한 시민들이 의장님께 뼈 때리는 말 이런 거 한 건 없었습니까? 의장님, 이제 싸우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뭐 이런 거요.
▶우원식 :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이제 좀 그만 싸워라.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내내 얘기를 들어서 익숙하기는 한데요. 요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죄송하지요. 이게 변화의 시기는 늘 갈등이 있는 시기이고,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변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늘 부닥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특히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그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한 것 같아서 국민들 뵙기에 참 죄송합니다.
▷김태현 : 최근에 국회 생중계를 보면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들어보세요,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국민들이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의장님이 보시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으신가요?
▶우원식 :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건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고, 조기대선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이것이 내란사태의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큰일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입각점 얘기했어요.
▷김태현 : 입각점이요?
▶우원식 : 보는 각도이지요. 국회의원들이 보는 각도는 의석에 앉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국회의장 보고, 발언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그래서 갈등만 보이는데 국회의장이 앉아서 보면 국회의원석을 넘어서 방청석에 있는 초등학생도 보이고, 거기에 카메라들이 쫙 있잖아요. 카메라들 너머에 있는 국민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앉아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런 정도를 훨씬 넘는 수준이고, 그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금 끌어가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상계엄 군사력을 동원한 이런 사태도 국회가 해제시키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좀 그만들 해라. 국민들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어느 당 할 것 없이 어떤 의원 올라오시면 이거 난리 좀 나겠는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원식 : 있지요.
▷김태현 : 실명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요.
▶우원식 :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안 말려져요, 안 말려져.
▷김태현 : 안 말려져요? 통제가 안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안들 얘기해 볼게요. 최대 89개 법안, 쟁점법안이든 비쟁점법안이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걸 국민의힘에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거 69면 한 70일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게 가동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체력적으로도 의장님도 힘드시고, 부의장님도 힘드시고요.
▶우원식 : 글쎄, 쉽지 않은 일이지요. 칠십몇 개 법안을 칠십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고요. 필리버스터는 힘이 약한 야당이 반대를 통해서 시간을 끌어보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자주 되고 그렇게 하면서요. 또 의석수가 워낙 크고, 5분의 3이면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큰 효과가 없어요.
▷김태현 : 시간을 늦추는 효과만 있는 거지요.
▶우원식 : 네. 전에 테러방지법일 경우에 그때는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칠십 며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이걸 지켜보겠어요? 효과도 전혀 없고 그렇기는 할 텐데요. 또 야당으로서는 오죽 답답하면 본인들의 얘기가 전혀 되지 않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거여가 횡포 부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항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정부조직법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 정권에 맨 앞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다 해 봤던 사람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제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은 새롭게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당선된 새로운 정부가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본틀을 짜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주장할 건 또 주장합니다마는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합니다. 그게 대선에 승복하는 길이고, 또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그걸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게 된 것은 참으로 좀 아쉬운 일이지요. 갈등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국회의장으로서 참 걱정인데요.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또 칠십몇 개를 하겠다, 육십몇 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효과 없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선에 바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원식 : 최소한의 것, 야당이 이건 너무 합리적으로... 야당한테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거든요.
▷김태현 : 명분이요?
▶우원식 : 네. 그러니까 주장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정도에서요. 늘 야당은 명분을 얻는 것이고, 여당은 실리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타협하고 조절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걸 다 서로 버린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이번 건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은 지금 보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도 우리가 볼모로 삼고 이럴 수밖에 없다. 비쟁점 법안 처리 늦어지면 대통령도 안 좋잖아 이게 국민의힘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여당에 조금 양보한다든지 이래서 타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우원식 :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당도 문을 좀 열 필요가 있고, 야당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딱 명분이 있는 얘기를 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원래 국회는 야당은 명분을 가지고 말로 제압하는 겁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말로 제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쫙 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국민적 동의가 없는 말은 그냥 말이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말이 힘을 가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중간층까지, 내 지지층만 말고 중간층까지 끌어모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지점들을 잘 공략해야 된다.
▷김태현 : 네.
▶우원식 :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협상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요즘은 그게 참 걱정이에요. 이게 소위 비상계엄과 내란 뭐 이런 정부의 연장선 속에 있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만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김태현 : 네.
▶우원식 : 어떤 면에서 비춰보면 대선 끝나고 초기과정이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해 보니까 초기과정의 갈등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가 차츰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협상을,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제일 길게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한 70일 했습니다.
▷김태현 : 그때 새로운 부칙들이 뭐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원식 :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정부조직법 할 때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명분 있는 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사서 갖고 들어가면 그걸 안 받을 이유도 별로 없지요.
▷김태현 : 의장님, 정치 오래하셨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이라든지, 하여튼 의원회관 지하 목욕탕에서 만나는 목욕당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원식 : 아주 나빠졌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장님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 하실 때 드루킹 특검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의장님이 찾아가셔서 “왜 그래? 이러면 몸 다쳐, 이러면 죽어.”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 이러다 죽을 거야.” 뭐 이러고요. 그래도 두 분이 서로 걱정해 주는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요새는 전혀 뭐.
▶우원식 : 저도 단식을 많이 해 봐서요.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인가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나 죽겠어. 그 정도 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우원식 : 제가 뻔히 알지만요. 그래도 상대가 단식을 하니까 가서 위로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요. 그러는 게 또 다음 협상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요새는 전혀 뭐...
▶우원식 : 아주 관계가 나빠졌어요. 또 그때 이해도 되는 게 그때 비상계엄 때 저희 같은 사람은 잡혔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그때 비상계엄 때 못 막았으면 우리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또 한편에서는 뭐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찬동하는 듯한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갈등은 사법부를 둘러싸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이 의장님을 먼저 예방했어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의장님 말씀이 “지금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결자해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원식 : 그 하나하나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 비상계엄하고 대통령이 당연히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람을 체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군사쿠데타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왔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저렇게 되면 이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면 그다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더 벌어졌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거지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사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헌법 1조 2항 아니에요. 그 국민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바다란 말이지요. 이게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출렁대면 무섭잖아요. 거기에 국가의 모든 권력은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그 자초한 면에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표명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는 또 사법부대로 사법부는 재판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판에서 지금 너무 태도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은 그런 속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보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입법부 수장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사법부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사법부의 존재도 가능한 것 아니냐. 입법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고 마찬가지이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그 지점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사법부가 내놓는 사법개혁안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김태현 : 의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최소한의 그 해(解), 풀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원식 :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겁니다.
▷김태현 :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원식 : 국회의장이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여권에서 얘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탄핵 이런 것도 그 해(解)의 방법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우원식 : 그러니까 국민이 결정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건 결자해지해라. 그런 불신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하고 결자해지하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잘 방안을 내야지요.
▷김태현 : 앞에서 입장 발표를 말씀하셨잖아요.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권에서 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이라든지 여러 대법관들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장이 혹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원식 : 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이제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은 그 청문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의 기본구조를 보면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논의는 상임위에서 하고, 그러고 논의의 결과를 갖고 와서 확정하는 것, 그것을 최종심의에서 결론을 내는 건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요. 상임위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단지 사법부 수장이신데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꼭 판결만이 아니고 법원장 회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국회도 법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워낙 불신이 심하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점에서 장이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법개혁에 관련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사법부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장님께 요청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요.
▶우원식 :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사법부가 참여하려면 이번에 사법부가 결정적으로 큰 불신들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데요. 그런 상황에서 참여해서 해 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아무리 뭘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갖더라도 국민의 바다에서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신뢰를 받기 위한 전제, 먼저 해야 될 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사법부가 먼저 해라. 그게 먼저다.
▷김태현 : 그래야 참여할 수도 있다.
▶우원식 : 그래야 참여도 의미가 있고, 참여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 작년 12월 3일 이야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특히 가장 쟁점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들을 지금 특검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 네.
▷김태현 : 당시에 아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통화를 하셨을 건데, 의장님이요.
▶우원식 : 그랬지요.
▷김태현 : 당시에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원식 : 의안을 상정해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 멀리 부산의 누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급하다고 올라올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시간을 주고 그냥 혼자서 정하면 그 사람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우원식 : 의결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건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의결권 네가 왜 마음대로 박탈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교섭단체들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우원식 : 협의는 동의는 아니에요. 합의도 아니고요. 협의는 통보를 하는데요. 국회의장이 정 급하면 정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러면 조정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래서 이 일이 생긴 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회의시간을 정해져 있으니까 12시 28분에 전화를 바로 했지요. 전화를 해서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내일 본회의도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대개 서울 주변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대개 주변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고 워낙 비상사태다. 그래서 1시간밖에 못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소, 1시간.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니까 협의된 시간이 1시 반인 거예요, 1시 28분. 그래서 1시 28분으로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33분에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시도하다가 통화된 게 38분이에요. 이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본청 안으로 들어왔다, 더 급해졌다. 그래서 30분 당기겠다. 이건 사정변경이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깥에 있는데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이미 우리 사무총장이 두 차례 시도를 해서 문을 두 차례 열었다가 아주 닫혀버린 상태였고요. 행안위원장을 통해서도 전화했는데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다 전화를 안 받고요. 불통인 상태여서 제가 안 된다.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여당 출신 원내대표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들어와라, 1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어렵다고 전화를 끊었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래서 1시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고서는 진행이 됐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전화한 건 그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후로 정했다가 1시로 30분 당기는 회의 개의시간을 정하는, 협의하는 두 번 했지요. 저는 그것만 알고, 그쪽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태현 : 의장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쪽 사정이 어떻든, 속내가 어떻든 의장님이 느끼시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사정은 다 있겠지만요.
▶우원식 : 그런데 그때 사정이 뭔지 모르니까요. 시간을 더 달라고는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확확 지나가서 한 2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원식 : 그래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30분 한다면서요.
▷김태현 : 30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우원식 : 다 갔어요?
▷김태현 : 네. 의장님,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의장님도 개헌론자이시잖아요. 개헌특위 만든다는 거고요. 지금 국정과제 1호도 개헌이고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의장님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단 통치구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데요.
▶우원식 : 그랬습니다.
▷김태현 : 개헌 첫 삽을 뜰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 뜰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개헌은 지금 38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그 38년, 개헌은 권력구조도 있고, 국민의 삶을 정리하는 기본권 문제도 있고, 또 지방분권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개헌을 하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헌할 만한 시기가 되면 모든 개헌을 요구하는 데서 다 갖고 나와요.
▷김태현 : 맞아요.
▶우원식 : 그래서 다 갖고 나와서 한꺼번에 이번에 꼭 한다, 우리 거 안 하는 개헌은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갈등도 커지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아지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합의된 만큼만 하자.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고 꼭 합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한 명씩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다, 산하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AI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때는 삐삐 차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국민들의 권리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핸드폰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됐고, 그래서 개헌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합의한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 30초 남았는데요. 답만 좀 부탁드릴게요. APEC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을까요?
▶우원식 : 만나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우원식 : 그렇지요.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명분이고 여당은 실리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을 잘 택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 내란 여기에 올라타 있으면 명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좀 독립돼서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와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답게 여당의 태도를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절제가 갖고 있는 미덕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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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