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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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김건희 공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 앞으로도 촬영 허가하지 않으면 국민들 반발 있을 것…내란·김건희 재판 공개 진행될 듯"
"사과가 먼저인 상황에서 김건희의 보석 요구, 국민 공분을 더 사는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전직 영부인 재판,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기대가 무너진 결과"
"영부인 사건, 정치적·법적 판단 겹쳐…국민참여재판, 여론상 불리하다는 변호인단의 판단"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천대엽-우원식 만남, 내란 재판의 촬영 허가 가능성 높여"
● 모레 '보석 심문' 출석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보석 가능성 제로…윤석열-김건희, 법리적 책임은 명백히 나눠 받아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보석 가능성 있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 회피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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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 건 여사의 재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면서 전직 영부인인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또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전용기 의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첫 재판 때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재판부터 허가했는데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첫 재판부터 촬영을 허가를 했어요. 이제 곧 영상이 공개될 텐데 김건희 여사 수영복은 안 입고 사복 정장 차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정장 차림을 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형복으로 입었을 경우에는 지지층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숨기려고 해도 이제는 숨겨지지 않는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의 내란 재판이나 김건 희 여사의 관련된 재판들은 공개로 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번 재판까지 모든 게 다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착잡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화무십일홍의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법과 원칙,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초창기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친인척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윤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에 비해서 오히려 더 면책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윤 정부의 실패로 직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은 생각들이 당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생중계는 아니고 현장에서 녹화 찍어서 보내는 거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법정 안에서 라이브 송출은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허가가 됐는데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SBS를 포함해서 6개 지상파 6개 사가 풀을 이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순차적으로 그 현장에서 바로 영상을 6개 사에게 송출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법원 유치감이라고 그러나요. 호송차가 와서 내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걸 공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형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내리는 모습 이런 게 많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유치관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는 아마 1시 조금 넘어서 호송차량 도착을 했고요 , 이미 법원에. 그래서 대기실에 이렇게 있다가 수가 풀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있다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재판장이 먼저 들어와서 착석하고 피고인을 부르면 그러면 아마 재판장을 정면에 바라보고 왼쪽 편 출입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 편에 있는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고 뭐라고 뭐라고 한 다음에 재판 시작할 때까지 약간 시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다 영상 기자들은 다 퇴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영상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이번에는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추첨에 따라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재판석이 지금 방청석이 36석인데 25석만 신청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보다는 관심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심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경우에는 정말로 어디 뭐 수시를 보는 듯한 그런 수백 대 1의 경쟁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6석 중에 25석만 찼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전에 중계와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 내란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사실 중계 의무를 저희가 넣어놨다가 이 부분도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공개로 전환을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가 법안을 성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과 같이 공개는 원칙이 지만 그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계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제 곧 김건희 여사의 법정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 그럼 지난달 특검 조사 때 출두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부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재판은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최선호 논설위원 오늘 김건희 여사가 다툴 재판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8월 12일 구속되고 곧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이때 여론조사 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관련해서 통일교에서 아직 그 실물은 못 찾았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인가요. 그것과 관련한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또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한 이런 뇌물죄가 있고 또 이우환 화백 그림.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법정 내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촬영된 모습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저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것 같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의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편 출입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생중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촬영돼서 저희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면이 갑자기 끊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미리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재판장 정면에 볼 때 보시다시피 지금 검사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을 볼 때 왼쪽이 검사석.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사복 정장 차림으로 왼쪽에 단 게 수용번호인가요. 브로치가 원래 차는 자리에 수용번호를 사복에서도 달고 나오는 경우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변호사들과 변론 전략을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다고 봐야 겠죠. 지금 얼굴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올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 편상욱 / 앵커 : 촬영 종료해 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화면이 갑자기 끊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을 정리하지 않고 송출되는 화면을 그대로. 화면이 멈췄습니다. 이 화면이 아마 다인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보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촬영은 안 되는 거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방금 보신 기간 동안에 촬영이 전부고요. 법정 안에서 촬영한 것은. 그런데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 영상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아마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녁 뉴스나 이런 데는 그걸 종합해서 아마 최대한 보여드리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좀 다른 데서 찍은 영상이 나오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저희가 여러 영상 기자가 찍은 화면을 그때그때 송출받는 즉시 즉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갑자기 끊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좀 더 근접 촬영한 모습이 나오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가슴에 단 게 수용번호 맞는 것 같습니다.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생각보다는 좀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수척하지는 않은 모습 같은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썼을 수도 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건강이 안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8월 12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44일째지 않습니까. 45일째가 되나요. 43일째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3일 동안 구속돼 있었고 그동안의 어떤 상황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쨌든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특검의 수사나 재판에 출석에 상당히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뭐 여태까지 상황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재판 같은 경우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열리는 바로 첫 공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루기보다는 간략간략 하게 쟁점 위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김건희 여사 재판에 나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혐의를 시인하는 것과 특검이 물어보는데 이제 대답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아마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이 이뤄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재판에 적극적으 로 임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혹여나 그것들이 실제 모든 증거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계나공개 그러니까 공개는 원칙인데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지 만 결국에는 재판장이 허가를 한다면 중계까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란 재판이라든지 기타 재판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재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김건희 여사 오늘 재판은 3개 혐의가 다투는 재판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지금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폭 무마까지도 본격 수사하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이제 비서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것을 무 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런 부분까지 추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번 지금 오늘 받는 재판은 3개 혐의 처음 구속 기소되면서 받았던 3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고요. 그 외에도 서희건설 또 집사 게이트라고 흔히들 하죠. IMS모빌리티 관련한 또 수사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아마 기소가 되면 계속해서 아마 재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 서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12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추가로 만약에 특검이 기소할 경우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나요. 아니면 이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일단 내란,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아침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의장하고 만나서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여당의 압박이 거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있을 윤석열 내란 재 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에서 중계 그러니까 공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력할 뜻이 있다라는 형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사법부에서도 좀 투명하지 않다,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의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이 모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또 보석 심문에 대해서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했던데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봐야겠네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받아들일 상황도 저는 충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도 지금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형사 25부를 추가 투입해서 재판을 하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심속으로 재판하겠다고 하는 안건들 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후속적으로 법원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중립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하는 압박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대엽 우리 법원행정처 장이 조금 전에 국회에 와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후속적으로 법원이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오히려 선제적으로 중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 여부를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법원의 신뢰와도 연관시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아마 사법부가 판단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사법부가 사실상 이 여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중계와 관련해서는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2010년 국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사법독립위원회 사법독립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거기서도 같은 내용인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건을 기존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우리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미 시작된 재판을 또 다른 재판부한테 다시 배정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지금 현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었 습니다. 그런데 모레 열리는 새로운 사건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사실상 이날 함께 이뤄지는 보석 심문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좀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보석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과거에도 구속 취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보석 심사도 똑같을 텐데 보석 심사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과거 검찰의 수사와는 다르게 충분히 본인이 다시 한번 보석으로 풀려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이 그 부분을 계산해서 아무래도 병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석 심문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단을 한번 맡아보고자라고 하는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법관한테 잘 보여야 본인이 무죄를 받든지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법 기술적인 개념이 저는 가미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국민들께 사과가 먼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보석 결정을 먼저 내려주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더 사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상황이 좀 나오고 있군요. 첫째 직업을 모르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나왔네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공판 준비기일이 보통 열리는데 공판 준비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오늘 첫 재판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에는 원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말씀 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한 줄, 한 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용번호 4398이라고 달린 번호를 달고 출석을 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형태의 공개적인 재판에 대한 부담감 이걸 좀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일단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변호인들 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이 정치적인 판단 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정치인이나 정치인이라든지 영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전 여사 같은 경우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측면이 있고 윤 정부 재임 기간 내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국민 참여 재판이 여론상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계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속된 사유도 보면 본인의 말들과 지금 사건을 이루고 있는 근거, 증거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기소 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도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증거들과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다시 한 번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을 의식한 재판 은 피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이 지금 취재기자들이 올리는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들어올 때 상황들은 보셨던 그 상황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생년월일을 묻고 직업을 물었을 때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적지 이런 걸 묻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답을 하고 착석을 하고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직전에 이 변호인 측에다 기자들이 물어본 게 오늘 혹시 법정에서 어떤 특별하게 발언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이걸 물었을 때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다고 했고 재판 전략에 대해서도 오늘 공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유보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보석 심문을 받잖아요 . 대부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래서 부부는 같이 구속하지 않는 게 사실 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에 비추 어서 내일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헌정 사상 구속되어 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보석 같은 것이 법에 따라서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도주 우려의 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혹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서약을 했을 때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소되어 있고 사실상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석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전에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이런 개인의 법적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기 이전 에 대 한민국의 지도자였고 또 국가 원수였더라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본인의 어떤 그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재판을 피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입장은 지금 내일 모레 보석 신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는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는 많이 가미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은 가능성이 제로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두 분이 한꺼번에 구속이 되었나라고 하는 질문에는 윤석열 3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려고 했고 그간의 숨겨왔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한 법인데 여사라고 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서야 실제적 진실을 밝혀지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묻 고 있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명백히 나눠서 법리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 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공개된 상황. 여기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재판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경우에 또다시 급히 속보를 전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