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관세 체납 최고액 4천483억 원…최다 건수는 2만여 건"

▲ 고액 국세체납자 압류품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최고 관세 체납액은 4천4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2천671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금액 체납자는 참깨 수입업자 A(70대) 씨로, 체납액은 4천48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납추적팀은 2020년 A 씨 거주지에서 23억 원을 압류했으나, 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다건수 체납자는 B(40대) 씨로 2008년부터 2만 1천445건을 체납했습니다.

C(70대) 씨는 2003년부터 22년간 추징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아 최장기간 체납자로 지목됐습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22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20년 이상 체납자도 9명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 감치 등 제재를 시행하지만, 명단공개 후에도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적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 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관세청은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