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한국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해 24일 발표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책과제에는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 유인 강화, 사업다각화, 장기 성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자본 조달 유연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커진 기업집단(대기업)을 상호출자 금지 등으로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같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적 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성장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R&D 세액공제처럼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다각화 목적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M&A)에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활성화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 또는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경협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