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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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문회 연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 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공감대 있어‥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면 수사로 가야"
"조희대, 법 악용해 세종대왕·역사 왜곡‥반성·사과 없이 세종대왕 명예 훼손"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청문회, 지도부와 교감 없이 법사위원장 단독 결정은 이해 안 돼‥민주, 무리수 두고 있어"
"조희대 발언, 이 대통령 '삼권분립 서열 있다' 에 대한 반발"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은 역풍 있을 가능성‥여론 보고 판단해야”
● 서영교·부승찬 고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지 서영교·부승찬 의원 믿어‥'4인 회동'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의 '법란'"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의원, 지금 철수해야‥면책특권 넘어선 지라시 수준 공격"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 때 침묵‥정치적 비판 가능하나 사실 근거 있어야"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 당 최고 지도부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도부이신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닙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퇴하라 또는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개입 법란에 대해서와 12.3 내란 때 동조한 것과 지귀연 재판에 대한 지연 또는 윤석열을 그때 풀어준 것에 대해서 수사까지 해야 한다라고 당에서는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법사위에서는 청문회가 좋겠다라는 일단 그런데 청문회에서 아마 나오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는 수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이러한 잘못을 알고 빨리 사퇴하고 수사를 맡는 것이 답이다. 저는 수사를 특검이 됐든 또는 상설 특검이 됐든 꼭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께서는 갑자기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해 버린 것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절대 안 나오시죠. 그런데 저는 요즘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나름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더 관심을 받고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공감대는 있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과연 이런 정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을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상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부분을 그것이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법사위원이 마음대로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장 문제가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열린공간TV에서 제보를 했을 때도 이게 확실한 제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카더라는 느낌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말을 하고 또 불을 지피고 여론을 형성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조희대는 잘못한 사람이니까 사퇴해야 한다고 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그 제보가 누가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의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한다는 이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모든 당력 그다음에 의원들이 모두 결집해서 조희대 쫓아내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 개최 30일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냥 유죄 파기 환송을 했다는 것이 빨랐다는 것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되지 않게 하기 위했다는 그 의심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혐의가 있습니까.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 환송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 본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마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 짓고 수사 받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론전에 갔을 때 국민들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질책할 것이다. 그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위원은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추가 폭로에 대한 추가 증거 서영교 의원의 폭로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덜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해 버렸다는 것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중에 정치할 거다. 이런 해석들 그런 관측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역풍이 없는 정치를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여론의 이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강하게 좀 거칠게 몰아붙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품이 별로 안 불었거든요. 그 정도 무리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제어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게 되게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마지막에 계엄까지 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과연 그동안의 정치적 문법을 보자라면 이렇게 좀 과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불었어요. 이번에 어떨지 약간 좀 주목이 됩니다. 주목이 되는데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풍이 안 불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과연 이제 일반 국민 눈높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도 그 내란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까 그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4인 회동설 이건 뭐 속된 말로 조금 삽질 같은 느낌으로 지금 약간 더 이상 추가 증거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법사위는 굉장히 강력하게 앞으로 뛰어나가고 당 지도부는 조금 속도 조절도 했다가 톤 조절도 좀 했다가 이러려고 하는데 약간 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30일이면 다음 주지 않습니까. 주 후반에 여론조사 같은 거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 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관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하겠느냐 여부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은 불출석하면 처벌과 탄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행사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건데 여기에서 한 말이 뼈가 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을 빗대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봤을 때 법을 악용해서 우리 존경하는 세종대왕님과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세종대왕의 그런 것들을 빗댑니까. 사실 조희대는 지금 근신하고 조신하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모습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사실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인 실제 조희대에 대해서는 사퇴하고 이런 것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태풍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가지에 저는 큰 죄가 있다고 봐요, 조희대는. 첫 번째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3일날 법질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동조했다고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하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관장하고 군에서 군사 법원이 만들어지고 민간인들도 군사법원을 통제를 받게 되면 사법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하는데 어떤 협조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을 탈옥시켜주는 것 또 그다음에 지귀연은 룸살롱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도 밝혀지지 공개를 하지도 않고 재판 늦장 재판하는 데도 아무런 통제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은 법난이죠. 사실은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국민의 시간이었고 국민의 투표권으로 대통령을 뽑는데 대법원장이 그것을 낙마시키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들께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라서 그러면 좀 근신하고 반성하고 사퇴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저런 컨퍼런스 가서 세종대왕을 왜 들먹여서 세종대왕의 명예를 손상시킵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대왕.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례적인 파기 환송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요. 그 당시 때 최종심을 보자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공직선거법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어떻게 같은 1심 2심에서 이렇게 상반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이 부분을 털고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3심까지 받고 거기서 당당하게 무죄를 받아서 당당히 대통령이 되시라고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그냥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여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3심까지 봐야 한다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삼권분립의 순서가 있다는 데 대한 것부터 반박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법권은 행정권의 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금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갖다가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을 가지고 어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버렸잖아요.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법의 규정을 새로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대통령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삼권의 서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많은 반박이 나오고 많은 비판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삼권에는 권력 세력이 있다고 다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 말씀이 내가 말을 좀 잘못했고 어패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정말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셔야죠. 내가 말이 맞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야 되지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태 대법원장은 우리 권력은 우리 헌법은 삼권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고 그 삼권은 동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조희대 회동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한 번 제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성윤 의원이 지금 대법원장 말은 믿지 못하고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제보를 두 가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민정 고위 관계자한테 받았다는 제보가 하나 있고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유튜브에서 혹시 이거 AI로 녹음한 것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그 증거만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최고위원도 동시에 말이니까 서영교 의원을 믿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도 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은 누구보다도 내란 극복에 앞장섰고 또 특히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사건을 밝히는 데 아주 혁혁한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동지인 서영교, 부승찬 의원 말을 믿어야지. 사실은 지금 내란 세력 그리고 12.3 내란에 입 다물고 있는 이러한 조희대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실제 여기서의 본질은 조희대의 법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잘못에 대한 수사가 본질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에서는 여기에 앞장서서 이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와 부승찬을 공격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장 나쁜 메신저 공격의 형태라고 봅니다. 내용에 대한 공격이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자꾸 흠집을 내서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서영교 부승찬 이 두 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고발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수가 진격을 명령하고 나서 후퇴할 시점이 있을 때 참 후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하는 부분 그런데 철수해야 할 때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 지금 여기서 저는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간TV와는 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지금 열린공감TV 유튜브 정창수 씨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5일 전에 처음으로 연락해 와서 제보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봤다. 그 말은 제보 출처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확인을 해 본 적도 없이 그냥 4개월 전부터 지금 이걸 틀고 그리고 4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오면서 확정된 어떤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걸 그냥 이렇게 터뜨렸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이걸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이렇게 공격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이게 면책 권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부여해 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당도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 이것만큼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러날 때를 보시면 좋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제 뭐냐 하면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튼 게 5월 14일이라고. 5월 14일이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그때도 열렸습니다. 대선 전에도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그때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그런데 당연히 출석을 안 했죠. 아무도 출석 안 한 상태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 녹취를 튼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지금 돌고 돌아서 또 한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5월 1일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제가 아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비판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서부지법 폭동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했습니다. 이건 저는 대법원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 비판에 있어서 수반되는 내용들이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팩트에 어긋나면 다시 되치기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영교 의원의 폭로 부분 부승찬 의원의 폭로 부분은 팩트에 있어서 지금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 정비하지 않으면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도 오히려 공방의 틀 속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