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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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비자 '폭탄'
이현식/SBS 기자
"H-1B 비자, 유학생이 미국에 잔류해 취업하고 영주권 받는 주요 경로"
"백악관 "미국 기업들, 외국 인력 싼값에 고용해 미국인 취업 안된다" 입장"
"H-1B 추첨제, 필요한 인재 아닌 '운 좋은' 사람이 발급받는 문제"
● 설익은 발표…혼선 초래
이현식/SBS 기자
"러트닉 상무 장관, 직접 관련 업무 아닌데 '매년 10만 달러' 발언…혼선 초래"
"백악관 대변인, '신규 신청자만 해당…기존 소지자·연장자 해당 없다' 정정"
"트럼프 2기, 관료·전문가 등 전문성 무시되고 충성파와 강경파에 휘둘리는 현상 심해져"
● 미국 기업들도 '울상'
이현식/SBS 기자
"인도인 대거 고용한 IT 업계, 한국·인도 교민 출신 기업 등 타격 클 전망"
"1회성 금액이라고 해도 감당 어려워…외국인 고용 줄어들 가능성"
"미국 기업들, 해외로 나가거나 개발기능 해외 이전 가능성‥미국 내 고용할 인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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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무려 10만 달러로 100배 올렸습니다. 외국에 투자는 받겠지만 외국의 인력은 웬만하면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다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간의 비자 제도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내용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뉴스 브리핑팀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H-1B 비자. 트럼프 대통령 통이 크기는 커요. 뭐든지 하면 한 100배 올리네요. 먼지 비자가 H-1B 비자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현식 / SBS 기자 :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됐던 사태 때문에 아마 이 피자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직 비자입니다. 전문직인데 주로 이공계가 많고 또 금융이나 법률 이런 분야의 전문직들도 더러 받습니다. 미국이 연간 8만 5000개를 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일종의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해준 게 연간 8만 5000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비자는 주로 우리나라나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한 뒤에 미국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비자 상태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트랙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이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고 내가 원래 이 자리를 미국 시민으로 고용해야 맞는데 미국 시민 중에는 적당한 사람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이 외국인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미국 정부의 청원을 넣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조치에도 보면 패티션 청원이라는 말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미국 시민 대신 이 외국인을 써야만 합니다라는 부분을 기업,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책임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발급 비용을 100배나 올린 이유가 H-1B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했다던데 어떤 사례인가요?
▶ 이현식 / SBS 기자 : H-1B를 이용하는 고용주들 중에는 빅테크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일부 이제 외국계 이민자들이 만든 회사들. 작은 회사, 스타트업 이런 데들이 또 많이 쓰고 특히 인도 사람들이 창업한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H-1Bb 비자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일부 있었어요. 특히 미국 일부 대기업들이 원래 미국인 정직원들을 가지고 운영하던 IT 지원 부서를 대거 해고를 하고 인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IT 외주 회사에다가 일감을 주고 심지어는 해고돼서 나가야 하는 미국 시민들한테 제대로 교육시키고 나가라. 대신에 돈 얼마 더 줄게.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 해고된 미국 시민 노동자들이 또 정치권과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이슈화를 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에 이게 이제 하나의 소재가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백악관이 이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는 정책의 포고령을 내면서 쓴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국 기업들이 외국 인력들을 싼 값에 쓰려다 보니 미국 시민들이 정작 IT, 컴퓨터 이런 직종에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비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컴퓨터나 이쪽을 안 하면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대졸자들이 대부분 그 분야를 복수 전공을 해요. 그래서 인력은 과잉 공급이, 과잉 공급이 돼 있는데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이미 뽑아놨거든요. 지금 인력 공급 과잉이 돼 있고 AI 도입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쪽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몰려 있는데 오로지 지금 외국 인력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고 비자 신청료를 10만 달러, 무려 100배 올리는 게 해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법을 꺼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재정 수입은 좀 많이 늘어나겠군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H-1B라는 게 뽑기 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도움이 될 첨단 기술 인력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 뽑기에 당첨되면 이 비자를 받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논란이 미국 내에 꽤 오래 있었는데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에 필요한 인재를 가르는 방법. 결국은 미국의 고용주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부담할 각오가 돼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필요한 인재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연봉 순으로 자르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비자 수수료를 왕창 올리는 방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H-1B 비자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비자 비용을 내기 싫으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일부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비자 주무장관도 아닌데 H-1B 비자가 지금 있는 사람도 매년 10만 달러, 1억 4000만 원씩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빚어졌죠.
▶ 이현식 / SBS 기자 : 주말에 아주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원문을 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리저리 역할을 나눈다는 설명이 있는데 상무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껴서 H-1B 비자를 이미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10만 불씩 우리 돈으로 1억 4000만 원씩 더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상당한 혼란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 하루가 지나서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레빗이 백악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밖에서 이 비자를 내년에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만 해당하고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3년씩 연장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기존에 있는 H-1B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라고 정리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출입국 현장에서 바로바로 백악관 대변인 말대로 지켜질지 이게 또 지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 비자 제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보면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관세 갖고 벌인 행태도 비슷한 것 같아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습니다. 관세도 일단 4월 2일에 해방의 날 이러면서 플래카드 갖다 놓고 크게 발표는 했는데 이게 관세를 집행하는 실제 현장의 세무 코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상당 기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2기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그 관료 집단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은 무시하고 다들 백악관 눈치만 보고 백악관은 또 강성 지지자 눈치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기 트럼프 정부 때는 이른바 방 안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각 분야 전문가 엘리트들이 좀 자리를 잡고 너무 정부가 폭주할 것 같으면 제동도 걸고 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기 출범할 때 전 세계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오로지 충성심만 보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 전문가나 집단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고 모든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쓰면 그냥 그 방향으로 왕창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주변에 강요를, 예스맨만 쓰는 거죠.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주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기업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치가 미국 시간 금요일, 우리 토요일 날 발표가 됐을 때는 24시간 내에 미국으로 당장 들어와라라고 이 비자를 가진 자기네 직원들한테 연락을 뿌렸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들어오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정리한 규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입국 거부당한 기록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해외여행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런 조치를 또 미국 기업들이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H-1B 비자 신청료 기본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1억 4000만 원씩 내야 하는 건데 이걸 감당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 이현식 / SBS 기자 : 숫자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아까 H-1B 인력을 쓰는 미국 기업들의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빅테크나 유명 금융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대졸자 초봉을 15만 불 이상씩 주고 금방 30만 불, 50만 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그래도 외국인 인력 고용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인도인들을 대거 고용해서 IT 외주 서비스를 돌린다든가 또는 한국 교민이나 중국 출신, 인도 출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들이 H-1B 근로자들을 이용하던 것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회 수수료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이 연봉보다 높은 액수를 지불하기는 쉽지가 않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비자 신청 수수료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액수가 140억 달러, 한화로는 한 20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게 우리 조지아 사태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기술 인력들을 미국인들 중에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았겠죠. 왜냐하면 올리지 않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당 추가로 이민 변호사 비용 등 5000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썼던 건데 이렇게 되면 개발 기능을 상당 부분 아예 해외로 돌리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조치, 또 시기도 민감한 때여서 여러 군데 난리가 났었다고요?
▶ 이현식 / SBS 기자 : 이게 H-1B 비자를 매년 8만 5000개를 주면 그 비자가 발효되는 시점이 10월 1일이고 그 열흘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백악관이 이 조치를 내놓은 게 그 미국 입국이 가능한 그 날짜에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 받아서 미국 가서 일을 시작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패닉을 일으켰던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군요. 일단 우리 근로자들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지금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한 70%가 인도 그다음에 한 10% 넘는 숫자가 중국 그다음에 한국도 일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한국이 퍼센트로는 1% 되고요. 인원 수로는 매년 2500명 정도 되는 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