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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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영국 BBC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 자세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당인 서용주 부대변인 핵무기 생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추구했던 이 비핵화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 비핵화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우려인 것 같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결 방식에서 지난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노이 딜이 무산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핵 시설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본인들 체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의 존폐기가 있다고 그 안에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게 실용적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일단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과 만나서 일단은 핵 생산을 동결하자. 일단 생산시설을 다 없애자고 하면 김정은이 못 받아들일 테니까 이거를 생 산만 동결해 놓고 나서 차츰차츰 비핵화의 논의 구조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택하자는 어떤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인데 어떤 방식 면에서 조금 다른 어떤 접근을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나 보관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일단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 그러니까 폐기가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놓고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비핵화 목표 포기해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핵화를 하고 말고 그 주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에도 이 비슷한 협상을 재탕했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1994년에 제네바 합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중유를 지원하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EU가 경수로를 건설해 준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에 제네바 합의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즉 다시 말해서 중유를 지원받고 그리고 건수로를 지원받는 동안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007년 6자 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 검증 받겠다. 그리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그 약속을 믿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명단에서 삭제해 줬지만 결국 북한은 영변 냉각탑 폭파하는 쇼만 벌이고 검증을 거부했고 핵 신고 범위도 축소시켰다. 그래서 결국 6자 회담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보도된 것과 거의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를 두 번 썼습니다. 있을 수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시기에는 어때요. 10월 말에 지금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테고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모종의 이른바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교감도 교감이겠지만 북한도 북한 내부적으로 정보를 취합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봤을 것이고 한미 정상을 지켜본 김정은이 곧바로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북중러 어떤 정상 간의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자체가 사실상 이제 북한이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를 해 줘라. 당신 밖에 이 한반도 문제를 풀 사람이 없다. 내 능력 밖이다. 나는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벨평화상이었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APEC에 오겠다는 확정을 트럼프 정부에서 확정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김정은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중국의 시진핑도 APEC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반도에서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한반도 안에서의 전략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세계 안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이득을 논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이걸 받아줄 것인가.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모종의 만남을 통해서 두 나라 간에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김정은도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강하게 선을 긋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맞는다고 했잖아요. 좋은 관계다. 이러자면 비핵화만 고집하지 않으면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동결 정도 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일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비핵화는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안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일단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바로 즉석에서 제안을 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깜짝 번개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충분히 가능하죠. 2019년 아마 6월달이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g20이 정상회담을 하다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 DMZ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인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을 도널드 트럼프와 가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반응을 지금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서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금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노벨평화상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을 활용해서 미북 문제를 잘 풀어서 노벨평화상을 한번 차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APEC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번개 회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중에 한 가지 내용 더 짚어보죠. 관세 협상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97년 IMF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외신 기자회견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더라면 나는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 차 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뭔가 또 합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마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합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실무단은 가서 계속해서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이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요. 이거를 빨리 왜 도장을 안 찍냐. 왜 사인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 판과 우려들을 하는데 이걸 사인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협상을 합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조금 거칠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협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500억 달러라면 우리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몽땅 준다고요? 그러면 IMF가 왜 왔죠?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통화 스와프, 서로 간의 어떤 통화의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약정이 없는 이상 그것도 없이 사실상 환율에 대한 안전핀을 그대로 꽂지도 않고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3500달러를 도장 찍자마자 2주 만에 입금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측면이라서 사실 이 협상의 건들이 일본처럼 도장을 쉽사리 찍어버리면 낫지 않냐. 뭐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라서 일본보다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3500억 달러를 주더라도 대한민국이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120% 성공한 회담이다. 거기다가 외교 천재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문제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3500억 달러 이 부분도 미국에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액수가 3500억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카드를 먼저 잘못 꺼내놓은 카드를 가지고 성공했다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말 국내외 도전이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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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