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분단"시킨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언급하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박했습니다.
김천식 원장은 또,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9일)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남북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북한이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두 국가관계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분단"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분단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존엄을 훼손'한다며,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 안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두 국가로 돼도 대결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또,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2개 이상의 국가체제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들어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어제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이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흘 전 대정부질문에서도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한다며, 현실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북대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두 국가 체제로 평화공존을 우선 추구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분단 고착화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