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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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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재판부 공방 / ● 위헌 논란 핵심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 주장, 법 제대로 안 봐…해당 발의, 여야 간 논의 필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특별재판부' 만드는 선진국 없어…'추천 위원회' 구성, 비정상적인 제도"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 한민수 의원 일단 민주당이 지금 전담 재판부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안의 내용을 고쳤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친 거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보다 저기 여러 가지 논란을 최소한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3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만약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저렇게 할까. 하는 일들을 윤석열은 합니다. 뭐 이렇게 위헌 소송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많이 이렇게 수정도 하고 치밀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당 쪽에서 추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법관의 국회 추천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제척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지법 고법 전담부를 구성한 다음에 대법원과의 상고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헌을 주장하거나 하는 분들은 진짜 법을 정확히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출된 이후에 저희들 3대 검증 특위에서 지금 일단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발의해 놓은 거 보니까 총 9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한 사람 판사위 4명 대한변협 4명 9명인데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고 최종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란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비교 한번 해 보시면 돼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9일에 한 번 꼴이랍니다.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시중에서는 침대 축구는 들어봤어도 침대 재판은 처음 들어봤다. 이런 식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재판 대법원에서도 판사 수 1명을 늘리고 그러는데 진즉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내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전담 재판부에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회 내 특위에서 발의를 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율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빼고 대신에 법무부 추천으로 바꿨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진짜 침대의 재판을 보여줬던 민주당이 지금 여전히 침대 재판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저는 되게 어색하게 들리고요. 지금 일단 제도 자체가 특별재판부를 이렇게 만드는 나라는 선진 법치국가의 단 하나의 국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재판을 할 때 반대파를 재판한다고 하지 않고 숙청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판에 공산당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실제 정치 권력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고요. 삼권분립은 완전히 침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 9명 구성도 굉장히 꼼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법무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고 또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추천 몫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재판부에 관여 과정에서 정부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좀 더 명백한 거고요. 판사회의도 원래 법원을 대표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를 합니다. 판사회의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파면된 판사 몇 분들이 주도를 하고 그래서 저번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판사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든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사들이 반대하면서 부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 회의에서 대표성 없이 마치 판사 노조에서 뽑듯이 4명을 추천한다는 게 한 번도 저런 법제는 본 적이 없거든요. 판사 노조가 추천권이 있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도 지금 대한법원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를 1명 넣어놓은 것도 혹시 대한변협에서 좀 민주당 입맛대로 안 해서 판사회의와 4 대 4 국면이 될까 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한 명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굉장히 머릿속으로 만든 비정상적 인 제도예요. 저렇게 만드는 1명 4명 4명 했던 제도가 세계적으로 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뭘 보고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한민수 의원.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주진우 의원께 좀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하고 얘기가 달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 제가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판사의 주류다 생각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이 판사회의는 판사의 주류 사람들이 판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하시면.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류가 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침대 재판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와대 용산에 계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선거법 2년 끈 거 그거 누가 끌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이 끌었습니까. 검사들이 끌었어요. 계속 바꿔 가면서. 잘 기다려 보세요. 교류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서 그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쌍방울 대국 송금 그거 조작됐다 술 파티 했다 연어 파티했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다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검찰의 조작된 왜곡된 그런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주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조금 전에 또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무슨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로부터 지금 그런 버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 지난 정권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한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진우 의원의 반론을 짧게 듣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사와 재판 얘기를 하잖아요. 정당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직접 관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이 뭘 관여해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내란 특별재판부 자체도 지금 재판부 결정부터 심리하는 방법 또 양형에 대한 제한까지도 다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직접적인 판결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왜 TF 같은 거 만들어서 직접 관여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여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근거로 한번 대보십시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죠. 여기까지 듣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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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