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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정부조직개편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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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정부 질문 사흘째,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 명확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오해 또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급된 민생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선심성 현금지원이었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금융감독기구가 4개나 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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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언주/민주당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500억 불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정성과 합리성 그 기준 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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