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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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다 착각 말아야"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선출직 권력인 입법부"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등수 매길 수 없어…상호 견제가 민주주의 원칙"
▷ 편상욱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 권한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권력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소리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든 뭐 사법부든 행정부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권한을 쥐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입법부가 제일 세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나 행정부를 모두 흔들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라고 입법부를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공부 잘해서 한 번 판사가 되면 오랫동안 판사 직에 앉아 있고 행정부도 사실 행시 패스하면 행정부에 평생을 직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법부는 매번 4년마다 국민에게 선택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 권력인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헌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권한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헌법을 되돌아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내용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대통령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자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는 대통령실의 주장이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건 맞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결을 달리한다기보다도 대통령실 안에서도 지금 결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 했던 말과 정무수석이 했던 말이 다른데 그럼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국민들을 호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이 사퇴를 하든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든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뉘앙스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고해성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선출된 권력이라면 정말 대통령께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주는 권한이 아닌 거잖아요. 사법부를 흔들라고 주는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상호 견제를 해야지 본인은 마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 양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입법부는 4년마다 한 번 선출되기 때문에 마치 삼권분립에서 입법부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삼권분립이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등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너무 과해요. 지금 과거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선출된 정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고 도취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원리는 지켜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뭐 그렇게 들리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견제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입법부에서 당연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입장을 굳이 순위를 매겨서 본인의 권력처럼 사유화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또한 모든 것은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하에서 서로에게 견제하는 것들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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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