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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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계속 진술 바뀐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 미쳤을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구속영장 인정이 범죄 사실 소명은 아냐…지켜봐야"
● 한학자 특검 출석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학자, 굉장한 변호인단 구성해서 출석 일정 계산했을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강제 구인 염두에 두고 방어 위해 특검 출석한 듯"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권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권성동 의원의 모습과 여야의 반응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먼저 김용태 의원, 장동혁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 이렇게 논평을 했던데 김용태 의원도 권성동 의원의 구속 예상했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른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한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야당 정치인 시절에 그때도 영장이 청구됐었지만 기각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야당 정치인이지만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당시 재판부가 기각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영장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된 것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정치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야당이 되기 전에 특검안을 받았더라면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면서 본인들은 탄압의 대상이다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미 이 3대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이미 발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 탄압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시점이 과거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 내용 관련해서는 특검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뇌물 사건들은 증거를 찾기 어렵기 마련인데 보통의 뇌물 사건보다 많은 양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근거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하기 충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SNS에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인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태 의원, 권성동 의원의 입장이 자신의 구속이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신호탄일 뿐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특검 조사를 받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지금 여럿 있는 것 아니에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좋지만은 않죠.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꼭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많은 의원들이 출석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거기다가 권성동 전 의원께서 지금 현재 현역 의원 사상 처음으로 특검 과정에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 사정은 사실 많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지도부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야당 탄압에 대한 수사와 또 정말 특검에 대한 수사 협조할 부분을 나누는 것,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좀 의구심이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정말 지도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을 탄압하거나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방어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준의 선을 명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분명히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전용기 의원, 권성동 의원의 구속 일단 다시 짚어보면 권 의원이 영장심사 말미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 가지고 나를 구속하려 한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준 이유가 뭘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심지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이 했다라고 주장은 권성동 의원께서 하시지만 판사는 구체적 물증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방적인 증언과 검찰의 여러 가지 기소 내용들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반박이 당했기 때문에 불구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분들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이것은 법원에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혹시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국민의힘에게 모두 몰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권성동 의원은 혼자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매도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라든지 나중에 방어권 문제에도 충분히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는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국민의힘에게 몰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대 특검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할 만한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근거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든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의 수사에서 나온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수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권성동 오찬.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하고 큰 거 1장 서포트 한다. 이게 아마 1억 원 정치자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권성동,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이렇게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특히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1심 구속 취소한다고 반발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한 셈이지 않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뇌물이라든지 이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진술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법원이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여자에 대한 진술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인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들여다봤는데 아마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다른 폰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또 통화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한번 수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권성동 의원의 주장도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을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통일교가 주문 제작한 넥타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진술이 바뀐 것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세계본부장과의 약속이 있었던 이후에 세계본부장이 문자를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때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거론이 됐을 것인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특검이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아무래도 한쪽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증거 능력 속에 상당한 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앞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이 정도로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상병 특검에서도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분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당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먼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의 결집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에는 충분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돈을 전달하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한학자 총재가 계속 특검의 소환을 거부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진 출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그날이에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도 본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 요청을 거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이것과 관련돼 있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강제력 있는 구인을 염두에 두고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를 잡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학자 총재 대독을 시킨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시킨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라고 봅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것도 아마 굉장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특검의 일정을 많이 검토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체포영장도 검토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진술로서는 부인할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근거가 얼마나 있는가, 그 증거 능력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가 뇌물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자라든지 사진 파일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다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학자 총재는 지금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정치인한테 줬다면 그걸 자기 돈으로 줬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래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풍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윗선의 어떤 지시가 없이 과연 본부장이 직접 움직였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정말 오갔는지에 대한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 지금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아마 길게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마치면서 한학자 총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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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