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습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탈락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K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 배점을 키웠는데 자본력 부분에서 4곳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에 금융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받은 뒤 6개월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으나, 수장 공백 등이 겹치며 늦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및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KCD 측은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라 한동안 소강상태겠지만,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며 재도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