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공공주택 천 8백 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 천 가구는 2027년부터 착공되도록 한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자리 7백 가구와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강서구 의회 등 공공청사 자리 558 가구는 2028년부터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내놨던 '서울 시내 유휴부지' 4천 가구 공급 추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9·7 대책에서 지목됐던 이 자리들에 대해 LH가 토지 매입을 바로 추진해서, 빠르게는 2년 뒤부터 착공하고 도서관 같은 주민편익시설들을 함께 지어 2030년까지 모두 4천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할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 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미 해당 지자체나 관계기관들과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된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시공한다 해도 시행을 맡은 LH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같은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에 제도가 개선됐다"면서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함께 공급되는데, 임대와 분양 물량 규모는 지자체와 논의해서 앞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진행돼 온 도심 복합사업도 영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안에 이뤄져 민간 정비사업들 대비해서 사실 3~4년씩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내주고, 통합심의 확대를 비롯한 절차 개선, 일몰 폐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함으로써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 5만 가구 착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