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연일 압박…국힘 "반민주적 폭거"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야당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16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면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을 16년 하면서 사법부를 옹호해 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광고 영역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논란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에 이재명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된다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광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