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이미지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연간 1만 2천 개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거주·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기술을 접목한 첨단보행 보조기기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계획을 담은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 편안한 주거와 돌봄 ▲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투입 예산은 2조 원입니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천 개 수준에서 2027년 7천 개, 2030년 1만 2천 개로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뇌 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운영합니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천6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입니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지원금을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 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 원으로 인상해 3만여 명에게 지급하고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천 명으로 늘려나갑니다.
또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합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 지원도 2030년까지 4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3∼4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 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이동 보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도 3만 명으로 늘립니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도 월 30만 원을 새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 대장암) 조기 검진'도 지원합니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9세 미만 장애아동 2천 명에게 2027년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해 초기 관리를 통한 치료 효과 향상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합니다.
일반 택시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해 2030년까지 1천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2030년까지 8천 곳 지원하고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합니다.
수동 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보조장치도 1천500명에게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 정책도 내놨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처분을 내립니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17개 모든 시립 공연장에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