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행 동기 불명확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나선다

▲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이상 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 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검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위험군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준수 사항을 추가로 부여하고,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경찰에 인적 사항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이상 동기 범죄 고위험군 주거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은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과 순찰 경로 조정 등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 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 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