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내는데 허탈" 부글…정부 발표 뜨자 무슨 일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죠.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 부부는 맞벌이 2인 가구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60만 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상한선이 42만 원이라서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지급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을 먼저 제외한 뒤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내고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인 42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