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