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주도 사법 개혁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화, 그리고 사법부의 참여가 필요하단 겁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자업자득"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해 어젯(12일)밤 늦게까지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 핵심 의제인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반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점진적으로 26명까지 확대하고,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는 법안을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여당의 개혁 방향성은 물론 논의 방식과 추진 속도까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룬 건데, 이는 대법원장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좋겠습니다.)]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앞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사법부는 개혁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표현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반대 의사는 명확히 해, 향후 여당과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고 자업자득"이라며 개혁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