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구금 근로자 온다, 협상 통해 안전하게 귀국
- 李도 깊은 고민…비자 등 대미관계 해결할 계기
- 李 취임 100일, 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
- 남은 기간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국가가 나서야
- 野 '혼용무도 100일'? 李지지율·코스피 지수 보라
- 상식선에서 평가해야…망상의 세계 못 벗어난 듯
- 조국 특사 두고 지지율 주춤하기도…그게 정치다
- 장동혁과 협치? 참모로서 열심히 다리 놓을 것
- 李-여야 회동 성사, 추경호 압색에도 대화 끈 안 놔
- 李 '檢 보완수사권' 언급? 정책으로 결론은 유보해주길
- 당정관계, 도드라지는 갈등 없어…걱정할 것 없다
- 지지자들 불안하지 않게 단단히 엮도록 노력할 것
- 내란특별법 거부권? 李 의사결정 난 것은 아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의 소회를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지요. 대통령실의 김병욱 정무비서관입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김병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비서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병욱 : 오랜만입니다.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때는 들어가실 거라는 말씀 안 하셨었는데요.
▶김병욱 :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명에 따랐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근로자들 오늘 입국해요. 다행이에요.
▶김병욱 : 다행이지요.
▷김태현 : 지금 이 대통령님도 이 문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김병욱 : 그렇지요. 대일협상, 대미협상 결과가 끝난 건 아닌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잘했다, 이 정도면 잘했다. 미국과의 당당한 모습에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이렇게 우리들의 훌륭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구금되고, 또 수갑까지 채워진 모습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김병욱 :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떻게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김태현 :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김병욱 : 그런데 그분들은 신분을 비자 종류의 이런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갭이 있었지요. 어찌 됐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고, 또 이 기회를 계기로 대미 관련된 복잡한 비자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비자문제를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의 어떤 뭔가 관심사가 그쪽으로 좀 가 있는 거지요? 지금 비자문제 해결에요.
▶김병욱 :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있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의 고급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꼽는 이 100일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김병욱 : 말씀 그대로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컸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파면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만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단죄는 필요한 거지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세력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러고 나서는 성장이지요. 어제도 대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이다.
▷김태현 : 남은 4년 9개월에 대해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다 이 얘기인 거지요?
▶김병욱 : 그렇지요. 지금은 과거는 글로벌리하게 다 고성장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임팩트를 주지 않더라도 노동과 자본가 기업의 혁신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민간에만 맡겨놔서는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장은 저성장이 될 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예전보다 국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병욱 :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를 대전환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를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없어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런데 미국 이런 나라들은 뭐 존슨앤존슨은 내려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뭐 이런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5년, 20년 전의 그 역동성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병욱 : 그 역동성을 살려내려면 지금 기업에만 맡겨놔서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출범식도 가졌고, 엊그제는 국가 AI 위원회도 발족시켰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기술인프라를 하려면 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과 기술을 어떻게 잘 집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야당의 평가는 박합니다. “파괴의 100일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던데요.
▶김병욱 :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지요?
▷김태현 : 최근에 제가 본 거는 60%가 넘었던 걸로 봤는데요.
▶김병욱 : 그렇지요. 주가지수가 몇 포인트지요?
▷김태현 : 3300 넘었어요.
▶김병욱 :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국민을 향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후안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당 지지자들 모아놓고 의원총회에서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국회의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보는 곳 아닙니까, 그것도 생방송으로.
▷김태현 : 네.
▶김병욱 :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집단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요. 모든 그동안의 100일을 무도한 정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국민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앞서 대통령지지율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잖아요. 어제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보니까 이거 여론조사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서관들이나 수석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건데요.
▶김병욱 : 매일 아침에 보는 게 그겁니다.
▷김태현 : 그걸 정말 매일 보세요? 데일리 체크?
▶김병욱 : 나오는 데이터들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거 신경 안 쓰일 리가 없잖아요.
▶김병욱 :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데이터니까요.
▷김태현 : 긴장했을 때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8.15 특사 즈음해서 한번 출렁한 적 있어서요.
▶김병욱 : 그렇지요. 그때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돼서 저희 내부들도 고민이 많았고, 사면하면 2030들의 이반이 있을 거다.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렇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줬던 민주화에 대한 기여 부분, 또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도 안 낸 부분, 그리고 뭐 일부 죄는 있지만 과하게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정말 우리 사법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사면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렇지만 지지율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정치이지요.
▷김태현 : 네. 그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지지율 63%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4일에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 잘한다 긍정평가는 63%,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28%, 유보하겠다 9%.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방식의 전화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1%)
▷김태현 : 어쨌든 63%는 높은 수치이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득표율보다도 훨씬 높아진 거니까요.
▶김병욱 : 그렇지요.
▷김태현 : 10% 이상.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이요. 이 얘기는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보고 나서 협치를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며칠 지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욱 : 장동혁 대표가 대면스킨십을 잘하는 정치인이에요.
▷김태현 : 대면스킨십이요?
▶김병욱 : 네. 저도 모 방송 끝나고 새벽까지 술을 먹어봤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예전에요?
▶김병욱 : 네. 한 6, 7개월 됐습니다. 방송 끝나고. 그런데 되게 유머러스하고요.
▷김태현 : 6, 7개월 전이면 여야 사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아니에요?
▶김병욱 : 유머러스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술 먹으면 이렇게 액션이 커요. 농담도 하시고요. 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품격도 지키려고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 이후로 국민의힘 대표선거 과정에서 막 극우적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하는 장동혁은 그런 사람은 아닐 건데 왜 저렇게 많이 변했을까. 아마 당원들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합리적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나 봐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뭐 순간에 바뀌어도 또 옛날의 기질과 그 생활문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캐릭터를 보면 얼마든지 귀를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꾸준히 대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또 지지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그 워딩과 그림이 또 잘 연출되고 구현될 가능성은 있고,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참모로서 열심히 다리를 놓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관님이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직접 경험해 본 내가 판단한 장동혁은 강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병욱 : 꼭 뭐 완전한 강성이라고 얘기는... 강성발언을 한 지가 짧잖아요.
▷김태현 : 짧겠지요.
▶김병욱 : 네, 짧지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짧은 기간의 변화가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끈을 놓지 않으면 무언가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과 회담을 만들어가는 게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김병욱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회담 성사과정에 저희가 모르는 뒷얘기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욱 : 뒷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정무수석실이 하는 일이 우리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원팀을 구현하는 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과의 협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욱 : 장동혁 대표 출범하고 나서 저희가 우상호 수석이랑 같이 난을 들고 찾아갔고,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미하시고 서울공항의 트랩에 내려오셨을 때도 장동혁 만나는 거 잘 준비하세요라고 했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김병욱 : 그러고 나서 그전부터, 그러니까 서울공항 내려오시기 전날부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귀국하시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만나고, 통화는 한 열 번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욱 :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날짜까지 잡아놨었어요.
▷김태현 : 타이밍이 딱.
▶김병욱 : 다 날짜까지 잡아놓고 대화 잘 되다가 갑자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항의가 들어왔지요. 다 아시다시피 특검이 하는 거하고 저희 대통령실하고는 아주 무관한 거거든요. 그건 특검은 특검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요.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의자로 돼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럼에도 박준태 비서실장한테 고마운 것은 어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에 한 통화씩 꾸준히 했었고요. 만일에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발표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고, 뭐 의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꾸준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고 월요일날 회담을 한 거지요.
▷김태현 : 항상 예전 정부 때도 보면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야당 대표는 1 대 1을 원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까지 불러서 3자를 원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3자도 하고, 그 3자 전후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1 대 1 독대까지 다 한 거거든요.
▶김병욱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건 뭐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있었던 겁니까? 1 대 1 하자.
▶김병욱 : 그렇지요. 저희가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만남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 분이에요.
▷김태현 :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으로요?
▶김병욱 : 네. 기본적으로 만남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 쓸데없는 만남이거나 한쪽이 그걸 이용하거나 이러면 의미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도 보면 야당 대표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만남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공통공약, 또는 함께 추진했으면 좋을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사실 그거를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법 수정안 관련돼서 논란이 많아서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합의한 대로 저는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지켜지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완전히 없애면 되겠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요. 그 얘기는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김병욱 : 대통령이 한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서 결론을 내려 그러잖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지요.
▶김병욱 : 그런데 그 결론은 조금 유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욱 :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큰 수사와 기소 분리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반영되면 그 이후는 정부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이게 워낙 많은 법률을 손을 봐야 되고, 또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처가 다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그날 그 말씀을 하셨지요. 감정이입 없이 해야 된다. 나야말로 검찰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지만 이것을 잘못 만들거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만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하게 오로지 이런 사법행정체계에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특히 억울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 선에서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걸 갖고 미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이견이 생기면 또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최종 결론을 낼 때는 그래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김병욱 : 그래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물론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얘기도 당연히 듣겠지요. 그것을 벽을 치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느냐 그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일단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만드는 건 정부가 하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현 : 비서관님,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서 사설이 하나 실렸는데 제목이 ‘이재명 정부 100일, 당정대 혼선 줄이고 성과 집중해야’ 이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느 정부든지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당과 대통령실의 혼선 얘기가 좀 보도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제도 아시겠지만 당에서도 좀 일이 있었고요. 이 당정관계는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김병욱 : 사실 저희가 출범한 지 100일이지 않습니까. 100일에 내란을 극복해야 되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또 경제성장에 주춧돌을 놓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정대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대통령실이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게다가 또 대미 통상압력.
▷김태현 : 맞아요. 제일 중요하지요.
▶김병욱 : 네. 그러고 또 요즘 재난도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재와 재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게끔 단단하게 더 엮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당정 간의 갈등 이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병욱 : 갈등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그마한 생각들의 차이는 다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욱 : 그거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김태현 : 불일치 뭐.
▶김병욱 : 그래서 아직은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김병욱 :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대통령실 진짜 격무입니까?
▶김병욱 : 지금 제 눈도 조금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김태현 : 좀 그러신 것 같기는 해요.
▶김병욱 : 네.
▷김태현 : 국회의원 할 때보다 훨씬 일이 어렵습니까?
▶김병욱 : 힘들지요. 제가 아침 한 5시 10분에 일어나거든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5시 10분에 일어나서 거의 3개월째 접어드는데요. 대통령실에 오면 한 6시 반 정도 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7시 반, 8시 계속 회의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리고 또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되고요. 여당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야당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우리 대통령실 내에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국회랑 잘 안 풀리면 우리가 또 투입이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정무의 역할이니까요.
▶김병욱 : 투입이 돼서 또 이렇게 역할분담이라든지 기능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은 격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일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일머리를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일머리가 있으니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건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머리 있는 상사를 만난 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고통과 힘듦이 국민에게는 성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내란특별재판부를 어제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5대 요구안에 거부권 행사가 들어 있거든요.
▶김병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김병욱 : 글쎄요. 아직은 뭐 위헌이다 아니다,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거잖아요.
▷김태현 :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병욱 : 그러니까 찬성 반대의 의견을 안 하시고,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헌법에 보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심은 대법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러니까 특별전담재판부의 구성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하는 거지요. 법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김병욱 : 그러고 이 전담재판부가 최종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대법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특별내란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의사결정이 아직은 난 건 아닙니다.
▷김태현 : 그건 아직 열려 있단 말씀이시군요. 비서관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