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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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잡힐까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LH 시행 민간 참여 공공주택, 대형 건설사보다 중형 건설사 참여 예상"
"전세대출 한도 축소, 월세 전환 가속·월세액 상승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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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앞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내외 금값 얘기를 해 봤는데요. 높은 것이 또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 대통령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의 신용도가 약한 서민들한테 대한 금리를 만약에 강제로 제한한다든지 할 경우에 실제로 고금리를 주고서라도 돈을 꾸고 싶은 서민들한테는 돈줄이 아예 막혀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어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리고 풍선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금융권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비제도권으로 또 밀려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금융권들에서 최근 들어서 이자에 대한 수익도 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상생 금융의 비중을 높이라는 것에 조금 강한 톤의 어떤 얘기로 들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그렇다면 대통령 얘기처럼 초우량 고객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지우고 이걸 저신용자한테 혜택으로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사실상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런 초우량 고객들, 저희가 VIP라고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은행들의 이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굉장한 영업 전략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행의 영업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드리게 된다면 은행들의 영업 구조 자체가 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 대책도 주문했던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런 지적을 하게 되나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식료품 물가가 지금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 전체 물가는 지금 한 2%도 안 오른, 1.7% 정도 오른 게 최근 8월의 숫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저희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장을 보실 때도 사실 10만 원 갖고 구매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OECD 다른 나라, 38개국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식료품 물가가 한 대충 한 47% 정도 높다. 어느 정도 높냐 하면 전 세계에서 물가 높기로 악명 높은 스위스 다음 정도의 물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저보다 연봉이 2배 정도 되신다고 해서 저보다 2배 더 드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료품 물가는 소득이 낮은 층에 조금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진적인 구조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제 연봉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 주택 공급 대책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정부가 지난 6월에 초강력 금융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이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집값의 상승 폭 자체, 서울 아파트의 상승폭 자체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자료 기준이고요.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안에 있는 구 별로 보면 전체 25개 구 중에 11개 구에서 지금 상승 폭이 다시 약간씩 확대되는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성동구, 마포구 소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금 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키,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일 텐데 일단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세세히 짚어보죠. 저는 향후 5년간 매년 27만 호 착공 그리고 LH가 직접 등판한다는 말이 귀에 꽂히던데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착공을 한 130만 호 넘게 지금 한다는 건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착공은 착공이 되더라도 입주까지 보통 3, 4년 정도 빨라야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30년까지 그만큼 착공이 되면 공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LH 등판 얘기는 앵커께서도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에는 LH가 보통 뭘 많이 했었냐 하면 갖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이걸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LH가 시공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행사가 돼서 땅 주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공사들 들어와, 그래서 그 시공사들이랑 같이 이것들을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 LH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될 거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골자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LH가 사업을 주도하지만 레미안, 자이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LH가 아무래도 공공부문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분양가를 줘야 하거나 공사비를 주게 되면 이게 약간 배임 이슈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큰 기업들이 들어올 정도로 이거 과연 공사의 가격을 LH가 치를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주식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보다 오히려 중형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들의 주식이 조금 많이, 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도 최근에 관측이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에서도 다 공급 대책은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그 의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하나가 LH가 갖고 있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말만 해도 한 17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LH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를 매각해서 버는 돈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공공 임대주택처럼 약간 조금 수익이 덜 나는 사업들을 지탱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LH가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공사 가격을 많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했을 때 과연 대형 브랜드들의 아파트들, 그것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급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공급 대책과 함께 이번에 지난 6.27 대책을 더 보완해서 금융 부문 대출을 더 조이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더군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주택, 그러니까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전세 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 서울로 전근을 오셨을 때 한 2년 정도 사실 때 주택 대출이 이제 전세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전세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만간 전세 대출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세 대출을 조이면 오히려 월세를 더 올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조금 주택 비용 같은 게 조금 주거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거 부담의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 아마 그런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당장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지금 당장의 불을 끄기에, 집값을 이것 때문에 다운시킨다라고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얼마나 어떤 정책들이 더 세게 나오는지 그 정책의 방향성의 일환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