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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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버럭' 당정 갈등?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이 대통령 중재로 장동혁과 손잡아…당정 갈등 없다는 것"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정권 초기에 당정 불협화음 논란은 이례적"
● 민주, 내란특판 '이견'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희승, 판사 출신이라 판사 의견 대변하려 한 듯…계엄과 비교는 도 넘어"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내 박희승 의원 말고도 내란특별재판부 우려하는 분 많을 것"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두고 또 당정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나왔던 일부 보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일요일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그 전에 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 시 정무수석이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아니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건데 당이 왜 관여를 하느냐. 그러자 아니다. 사전 협의한 초안대로 당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고요.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당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뜻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이 참여하는 형태를 논의했더라도 그건 초안일 뿐이고 일단 대통령실 정부만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당의 지도부이신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당정 이견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갈등설은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뭐 당정은 지금 한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 최고위 간담회도 저녁에 했었거든요.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최고위원들이 만찬한 적도 있었는데 초청받아서 그때도 큰 원칙은 그때 합의가 됐었거든요. 추석 전에 이제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기소청,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하는 것을 입법해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들어가면서 완벽히 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됐었고요. 그날 당정 회의에서도 큰 이견은 없이 잘 된 거로 그날 정청래 대표도 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큰 이견은 없이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언론이나 또 일부에서는 보수에서는 정청래와 대표하고 이런 어떤 간격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어저께도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않겠다. 그게 내란에 대한 사죄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재해서 악수하고 하니까 다 하고 또 잘하겠다. 또 서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청래 대표와 우리 지휘부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고 한 목소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서 당선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었다는 말들은 다 기정사실화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게 알려졌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의원들도 그때 이제 사실 박찬대 대표에게 많은 표를 던졌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상호 우리 수석의 말이 여기 나온 걸 보면 이 말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냐. 수석이 이런 표현을 정말 했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인데 따라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께서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일단은 당이 빠지고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당은 빠지자는 쪽으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중재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정이 정말로 잘 소통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불거지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권 말기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 초기에 가장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여당과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언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도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서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말 정치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이 맞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후속 입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것 말고도 또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 첫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지금 특검특위 위원장으로 저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저 얘기 나오기 전에 좀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화면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약간 좀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박희승 의원이 좀 도를 넘는 발언을 했죠. 물론 저분은 박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의견을 아마 대변한답시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특히 윤 총칼 계엄과 똑같다. 이런 비교는 아주 도를 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은 재판부에 대한 특히 즉위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으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같은 이러한 것은 재판 전담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건 국민적인 요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과 충돌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큰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위법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박의성 의원께서 사견을 전제로 아마 본인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들의 의견을 좀 대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도가 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거나 민주당은 건강한 정당으로 봐주세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아직 당론으로는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 이런 당론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당이기 때문에 건강한 정당이다. 그래서 저런 것도 사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또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론으로 가던 법안을 만들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당 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서는 저는 다양한 의견을 굳이 뭐 그것이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왜 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걸까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좀 놀란 게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이 건강한 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바른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건강한 당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시는 거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건강한 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런 분이 계신다는 자체가 이례적이죠.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란 재판 특별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가 큽니다. 그러면 박희승 의원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나면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국회가 재판부를 추천하고 또 입맛에 맞는 판사를 내세워서 재판을 하게 한다.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박희승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저런 생각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더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 특별법 특별재판부 설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야닫은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 방송기자협회 토론회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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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