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1천조 원에 육박했다.
오는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천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 채무'도 1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고금리 충격이 맞물리며 재정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 7천억 원에서 2029년 80조 5천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 8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0.6%에서 2.6%로 상승합니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입니다.
실제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5년(2019년∼2024년) 10조 원대 규모로 유지돼 온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5년간 50조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재원을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2029년 보증 잔액이 4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잔액은 11조 원에서 15조6천억 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4조 2천억 원에서 21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잠재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에는 84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가 2024년 720조 2천억 원에서 2029년까지 약 127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2029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천36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80조 5천억 원)와 공공기관 부채(847조 8천억 원) 등 잠재적 재정 부담까지 더하면 최대 2천조 원을 웃도는 재정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숨은 나랏빚' 이외에도 공적연금의 적자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이 전망됩니다.
2065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 이릅니다.
고갈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이어지려면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 연금 재정을 메우고 있는데, 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을 메우면 국채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올해만 해도 국고채 이자지출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발행한 국채의 만기 도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다시 조달하기 위한 차환 발행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신용등급 전망까지 하향 조정되는 등 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지속해서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 등을 지적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채무 증가로 인한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 국내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약화, 환율 악영향 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으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