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오는 7일 확정될 전망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반대하며 특정 장관을 겨냥해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위인설관은 나라를 망친다"는 글을 올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직격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시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는 주장을 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뗀 이 최고위원은, "그렇게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싶었으면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 다음 장관으로 갈 일이지, 왜 환경부로 가서 이 사달을 벌이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사달이 김 장관의 자리를 위한 난리란 말이냐"면서 "이런 기형적 조직개편으로 피해를 입게 될 환경규제나 다른 에너지 부문 등은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하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향의 조직개편이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이 최고위원은, "미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상 진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는 서로 부딪친다"며 "해상 풍력을 확대하는 업무와 해양 오염을 규제하는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결정한다면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외에도 현재 산자부를 소관으로 둔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 이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이견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자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서 관련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긴 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개편"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정돈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