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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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전달했다" 진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검사, 구매 대행 해줄 정도로 한가한 직업 아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구매 대행 의혹, 진상규명 필요…자금 출처 등 사실 확인 해야"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검이 특정했습니다. 한민수 의원, 일단 대만에서 3000만 원에서 낙찰받은 그림이고 김건희 여사 사돈집에서 발견된 왜 이게 김건희 여사 사돈집에서 나왔느냐. 그런데 이걸 산 사람이 바로 김건희 오빠 부탁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라고 특검이 특정을 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웃은 것은 재미있어서 웃은 게 아니고요. 허탈해서 참담해서 웃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가 1억 2000만 원 그 정도 얘기하시죠.
▷ 편상욱 / 앵커 : 한국에서 상계 시가 1억 2000만 원인 거고 타이완에서는 경매업체에서 30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여온 거죠. 인사동 화랑을 하는 분한테 30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건데 김상민 전 검사의 지인이 2023년경에 김성민 전 검사한테 1억 2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게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한테 전달이 된 거죠. 지금 김상민 전 검사 측은 김진우 씨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는 구매를 대행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대행까지 합니까? 그렇게 한가한 직업이에요? 아닌 거고요, 그건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가 편 앵커한테 액수를 물어본 이유는 그겁니다. 시가가 1억 2000만 원이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매각매직 의혹이건 부정부패 의혹이건 받은 단일 품목에서 가장 비싼 것 같아요. 6000만 원대 목걸이, 2000만 원대 브로치, 5000만 원대 시계, 도대체 뭘 했습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란 말이죠. 딱 그 폼을 잡으면서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기억나시죠? 가족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그 억대의 보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검사입니다. 그 검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떡하니 앉혔습니다. 이거 다 수사해서 엄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거북이가 나왔어요. 금거북이 왜 받았습니까. 1억 대짜리 그림, 이거를 김상민 전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공천 줘라. 그런 게 다 나오는 사람인데 그 뒤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다시 챙깁니다. 챙겨서 국정원에 법률특보죠. 제가 듣기로는 법률특보라는 자리가 국정원에 없었다고 합니다. 법률특보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암살 테러난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 문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 사건을 축소 왜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부터 청탁받고 사주기만 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국민의힘이죠. 다른 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서 철저하게 정말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세력이 매관매직하는 세력들이 어디까지 뿌리 박혀 있는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부패한 관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헛웃음도 지었고.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산 게 정말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매관매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지켜져야 하지만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현직 검사가 그렇게 고가의 그림을 구매 대행을 하든지 실제로 샀다든지 하는 것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샀다면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금 출처가 매년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돈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1억 2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특검법의 위헌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현재 특검법이 현재 특검 제도를 두더라도 현재 수사 체계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사람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 체계만 별도로 두거나 재판부를 특별히 두게 되면 인민 재판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의 현재 수사 체계랑도 맞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법무부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지휘하지 못하도록 현행법도 돼 있고 그렇게 하자는 입장인데 특검은 이 특검 기한이 다 끝나더라도 경찰을 수사지휘 해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특검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기록만 넘기지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수사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 절대 공판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판에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파견 검사만으로도 수사에 참여했던 그 검사들이 계속 재판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훨씬 더 위험한 제도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나 도입돼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증언을 서주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면책해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자기 진술을 과장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똑같은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특검 관련된 재판들만 생중계를 하고 또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뭔가 재판에 도움되거나 특검 수사에 협조해 주면 면책을 해 줘버리고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사법체계가 되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여당 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헌정사에서 정치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 그리고 기구 조직을 더 확대하려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할 건가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이 원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내란 특검 있고 우리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그 특검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지고 만들어진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하는 특검도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고 그 국민의힘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걸 파헤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그렇게 통과시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히고 왜곡된 수사 상황을 밝혀내고 누가 은폐했는지 밝히는 데 그게 여야 진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검 내에서 지금 실시되는 과정에서 수사 인력과 파견 검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국민들 여론도 보고 다 국민들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게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수개월 전의 집권 여당으로서 할 태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들 마음을 얻어서 집권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런 건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주진우 의원 반론 짧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모든 일에는 역작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수사 체계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특검을 선정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증인을 서고 이제는 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중국 정도의 사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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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