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자동차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행정명령이 늦어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정 기간 역전될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 통상 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 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관련 후속 절차를 행정명령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합니다.
작년까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했고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향후 일정 기간 가격 경쟁력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차·기아와 일본의 도요타·혼다 등은 미국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모델의 차급이나 가격대가 비슷해 미국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로 여겨집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작년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 대)였고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 대를 판매해 합산 점유율 37.1%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미국 행정명령이 지연될수록 수익성 악화도 장기화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분기 미국 관세로 인해 영업이익이 1조 6천142억 원 감소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현대차는 15.8%, 기아는 24.1%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분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GM도 최근 관세 여파로 철수설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관세 25%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차에 대한 관세가 먼저 줄어들면서 한국 차 업계가 불리한 조건이 됐다"면서 "한국 차 관세도 조속히 인하돼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통상 당국은 프레임워크 차원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총 3천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한미 양국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에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자동차를 지렛대 삼은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은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구체적 '시간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비슷한 처지의 일본, EU, 한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대미 무역 합의를 타결했던 나라여서 일본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추진되는 것이 미국의 행정 실무상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감안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