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FKI)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오늘(4일) 제시했습니다.
7대 과제는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설비 개선 정책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 산업 인프라 고도화, 주거 혁신 드라이브,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인공지능(AI) 인프라 업그레이드, K-컬처 스텝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과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는 노후 가전과 자동차 교체를 통해 대규모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 차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 저감 인센티브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거 혁신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SOC 정비의 경우 예산 확대, 유지보수 체계화 등이 제안됐고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컬처 지원 방안으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노후한 관광·숙박·문화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