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 7천억 원을 늘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의 총수입은 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는 674조 2천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 8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입 기반이 악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돌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핵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구 개발에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는데, 이 중 AI 등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는 1천415조 2천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조 8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비율은 3.5%포인트 늘어난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총지출을 대폭 늘린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규모를 절감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늘어난 재원으로 연구개발과 AI, 초혁신경제 선도사업 등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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