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예방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AI 등 개인의 예방 노력만으로는 폭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며 전문가,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현재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렇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카드사들이 다 물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이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앞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로 패턴을 분석해 사전에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전국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