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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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이상기류'에 관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검찰 4법에 관해서는 의견들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 이게 명확한 워딩(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아직 정부안이나 민주당 안이 결정되지 않은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특위 내부 논의 단계이고 당 내외가 같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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