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믹서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18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동결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수급 제도 실시 이후 공장이 늘어나는 데 비해 레미콘트럭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6년간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이 11% 줄었습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하는데 레미콘 트럭 수는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등록 대수 감소로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수급조절위 설명입니다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께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