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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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협력 과제는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중·한·일이 1 ·2 ·3위"
"중국은 안보상 이유로 미국과 파트너 될 수 없어"
●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필리 조선소,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가 인수한 데에 의미"
"한화의 미국 조선업 투자, '안보 협력' 의미도"
"국내에 생길 조선 관련 일자리,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우려"
● 알래스카 LNG 투자 요구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알래스카 LNG, 지난달 한미 협의서는 빠진 의제"
"알래스카 LNG, 미국 입장에선 한일에 수출하면 물량·거리 유리"
"투자금액 많이 필요하고 10년 뒤 LNG 가격 리스크도"
● 추가 투자·개방 요구?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분야별 후속 협상 지속적으로 필요…상황별 협상 잘해야"
▷ 편상욱 / 앵커 : 롤러코스터처럼 국민들 마음을 졸이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한미 관계에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부터 챙겨봐 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경제 부문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해서 큰 성과를 봤던 이른바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빌딩 어게인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봐야겠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 말에 있었던 상호 관세 협상과 이번에 정상회담 두 번 다 우리가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통 평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호적인 감정의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너무나도 가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업인 데 이 조선업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점 그런 점에 방점이 찍힌 부분이 이번에 마지막 방문지로 결정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 한국 조선업을 치켜세우면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흥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이 됐나.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을 이렇게 추켜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작년에 글로벌 선박의 신규 수주 점유율을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잘 만드는 나라가 점유율이 높겠죠. 중국이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6%고요. 일본이 한 6% 정도 됩니다. 나머지 나라 다 합해도 8% 정도 신규 수주 점유율이니까 결국은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조선업을 지금 3분지기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결국 조선업이 군수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 해양의 어떤 경계 같은 것들을 조금 눌러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은 그런 카운터 파트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조선업을 가장 니즈를 잘 맞출 수 있는 나라가 결국은 한국이다. 일본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은 사실 조선업에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같은 선박도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공기도 한 2분의 1 정도 절반이면 만들 수 있는 아주 높은 생산성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유 서 깊은 조선소입니다. 조선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이 대통령은 역설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필리 조선소 역사가 200년도 넘은 곳이라던데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을 우리 기업 한화가 인수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아무래도 1876년에 처음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게 120년 정도 운영되다가 사실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 문을 닫게 됐고요. 그 이후로 노르웨이 기업과 합종해서 미국이 다시 문을 연 그런 조선소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유서가 깊은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한화조선소라는 것도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기업들과 좀 달랐던 건 군수 산업 쪽에 굉장한 신경을 썼던 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잠수함을 건조하기도 했었고 광개토대왕함 같은 걸 진수하기도 했던 그런 조선업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상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군함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을 가진 한화 오션이 들어가서 조선업을 하고 있다 인수를 하고 있다 정도의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조선소에 가서 명명식에 참석한 선박이 바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안보 협력의 의미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이 배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해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대학교 고학년이 돼서 4학년이 되면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항해 경력을 쌓습니다. 미국에서도 해사대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요. 대학교 학생들이 이 배를 타고 앞으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게 뭐죠? 미국의 조선업을 조금 도와주면서 조선 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뭔가 미국 향후 해양의 역군들이 성장하게 해 주는 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동맹국의 조선산업을 도와준다. 참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으로 다 이렇게 빼면 우리 조선산업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조선업이 가진 특징 중의 하나가 사실 전후방 산업 연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배 한 척 만들 때도 들어가는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부품들을 만드는 유관 그리고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우리나라 안에서 생겨야 할 이런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또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해야 할 조선업 인력이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미세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경제 분야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을 툭 던졌어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언제 나온 발언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 때 나온 발언은 아니고요. 향후에 기자가 물어봤을 때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삼각 협력 얘기할 때 삼각 협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7월 말에 있었던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는 이게 약간 채산성이 안 나오는 사업이어서 우리나라가 없는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을 알래스카 LNG에 끌어들이고 싶은 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래스카 LNG 개발에서 나오는 것들을 결국 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알래스카 근처에서 배에서 실으면 가장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곳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 일주일이면 배러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 물량도 많을 수 있고 거리도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에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 나라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 채산성은 좀 덜 나오지만 이것들을 좀 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본인이 곤궁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들을 카드로 활용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그럼 알래스카 합작 사업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일본까지 언급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이런 입장인 반면에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알래스카 LNG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성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가겠죠. 벌써 들어갔겠죠.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한 이 사업이라는 게 2, 30년째 사실 못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손을 대려고 했다가 경제성 따져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업비가 지금 추산이 되는 게 한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1조 들어가고 1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한 2, 3배 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 북미 대륙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장량 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10년이라는 공사 기간도 생각해 보면 10년 이후에 LNG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받고 싶어 하는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순방에서는 이것 말고도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 교수님 이번에 기업들의 추가 투자 1500억 달러.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약속했던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500달 러를 억 달러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쳐서 500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50조 원쯤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사실 숫자로만 보면 지금 EU에서 하겠다는 게 6000억 달러 정도니까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랑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만 해도 5500억 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GDP 차이가 한 2.5배 정도 나니까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기존의 투자 펀드 안에는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 펀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미국 안에서 뭔가 최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쪽에서는 투자를 좀 앞당겨 달라.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투자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게 융자 보증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직 트럼프 임기 내에 이걸 다 소화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조금 나눠서 하겠다. 결국은 트럼프 이후에 어떤 또 행정부 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향후에 또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1500달러에 직접 투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로봇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 서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사업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도 조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겠다. 이런 측면까지는 저희가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기존에 3500억 달러 투자 부분도 놓고 보면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의 말이 약간씩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해서 가질 거다. 나머지 10%만 가져갈 거다, 한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도 미국은 지분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투자하라 이런 입장인 거고 우리는 대부분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이 보증이나 대출이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 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거는 일본하고도 미국 사이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우선 이번 협상이 협상문이 나오지 않은 구두 협상의 성격이 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 지만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이 한 번 결과로 딱 나와서 내가 이만큼 얻어냈어라고 얘기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때만 잠깐 본인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향후에 전략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나라들을 다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써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있죠. 미국과의 이제 협상은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협상의 현재 진행형화. 뉴 노멀화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공동 협상문이 딱 나오고 나서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3년 조금 넘은 시간 남은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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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