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회담? 충돌 피했지만 얻은 것 없는 50점짜리
- 트럼프의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새로운 부담
- "땅 달라"? 소유권 이전에 수십조 원, 간단치 않아
- 분위기 화기애애? 한가하게 들려…합의문 있었어야
- 대미 투자, 최혜국 대우 등 하나도 명확하지 않아
- 트럼프, 관세 재협상 거부…본인 해석 맞다고 본 듯
- 트럼프 "숙청·혁명"? 문제 제기 필요성 느낀 것
- 미국에 앞서 일본 방문, 대미 외교 효과 본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김태현 :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건 :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김태현 : 한미정상회담 일단 총평부터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셨습니다.
▶김건 : 저는 오늘 사실 그걸 보고, 그다음에 아까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김태현 : 무거워요?
▶김건 : 네. 왜냐하면 첩첩산중. 그래서 저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50점. 그런데 사실 새로운 부담을 오늘 많이 지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네. 새로운 부담을 많이 지었는데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점수를 더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50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여당 의원인 김영배 의원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양 정상 간의 친교를 다지고 신뢰를 쌓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김건 : 그런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공개세션에서 거꾸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충돌을 피하고 잘한 거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요?
▶김건 :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피한 건 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비공개 세션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공격할 차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차례인데요.
▷김태현 : 공개에서는 미국을 띄워주고, 우리 카드는 숨겼다가 비공개에서 꺼낸다?
▶김건 : 그렇지요. 왜냐하면 비공개 자리에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실 공세할 차례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거꾸로 막 띄우니까 사실 공세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기분 좋게 밥 먹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이슈가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점수평가표를 보면 일단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고, 정상 간에 신뢰를 다졌다는 플러스 50. 그러면 100점 만점에 50점은 깎인 거잖아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디에서 깎인 거예요?
▶김건 : 깎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못 얻은 거지요.
▷김태현 : 더 못 얻었다?
▶김건 :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부담을 오늘 세 가지를 지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거요?
▶김건 : 그러니까 언론에도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원한다고 말은 했어요.
▶김건 : 네.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지난번에 분명히 왔을 때는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조인트밴처 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세 번째는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들인데 그런 부담이 다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앞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비공개 세션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뭔가를 좀 확실히 받아둬야 될. 아니면 혹시 문서가 공동성명이 나온다든가 공동언론발표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미리 박을 수 있다 그러면요. 보통은 그렇게 해놓고 오찬은 마음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얻을 것은 그렇게 문서 안에 박아서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데 이번에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어떤 언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찬인데 오찬에는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최혜국대우이지 않습니까. 최혜국대우도 우리는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명확지가 않잖습니까. 그러고 약간 불길한 건 뭐냐 하면 관세협상 한국이 재협상하자 그랬는데.
▷김태현 :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요.
▶김건 : 그래봤자 우리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혜국대우 받기로 했다는 거, 농산물은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고는 다른데요. 그걸 자꾸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걸로 미국 측이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김태현 : 네.
▶김건 : 물론 비공개라고 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포인트를 갖다가 인식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가령 우리 외교관들이 많이 하는 수법은 뭐냐 하면 조용히 됐을 때 지난번에 우리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혜국대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냥 지르고 보는 거군요?
▶김건 :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응 하고 넘어가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이라든가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무역협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한국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협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 설명하고 미국 설명이 조금 달랐는데요. 그걸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내 해석이 맞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건 :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니까요. 비공개 때라도 뭔가 확실한 것은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게 농축산물 추가개방, 그다음에 주한미군 감축 이런 얘기인 거였는데요. 그게 공개세션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왔고, 강유정 대변인 발표 보면 비공개세션에서 이 얘기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왜 안 꺼냈을까요?
▶김건 :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속보 읽어주신 거 보면 CSIS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뭐 국방비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이따가 위성락 실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브리핑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뭔가 문서화가 돼야 나중에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게 다 기록이 돼서요. 우리가 특히나 강대국하고 우리 외교 할 때는 문서화를 해서 우리 근거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우리가 힘이 약한 처지에서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물론 다 고충이 있었겠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건 :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설명은 너무 한가하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어서요. 기분 좋게 뭐 이런 칭찬받았고, 뭐 잘 먹고, 뭐 문제가 제기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가려 그러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면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건 : 그렇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고 지금 새로운,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 가지의 부담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요.
▷김태현 : 평택미군기지, 평택기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임차가 아니라,
▶김건 : 그것도 모르지요. 주한미군기지라고 했으니까요.
▷김태현 : 주한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니까 뭐 평택, 오산 이런 곳일 건데요. 완전한 소유권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말은 의원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김건 : 지금은 기본적으로 땅이 우리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리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쓰다가 그냥 우리한테 반환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받으면 용산에 그걸로 공원도 만들고 뭐 아파트도 짓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유권을 달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돌아갈 때는 우리한테 팔고 가는 거지요, 돈 받고.
▷김태현 : 그러네요.
▶김건 :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한미군기지 땅을 다 자기 소유권으로 넘기면 그게 뭐 가치가 수십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려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기초해서 SOFA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협정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도대체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땅, 예를 들면 평택기지면 평택기지 땅에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 미합중국 소유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해야 돼요?
▶김건 : 저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영어를 들으면서요. 지금 리스하고 있는데 오너십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 그러니까 이게 현안이 되는 거지요, 당장.
▷김태현 : 현안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공동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건 :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관세협상하고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해석의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농산물도 그렇지, 3,500억 불 투자해서 이익 남은 거 어떻게 배분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투자하는 건지, 보증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클리어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게 문서 쓰여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혜국대우 같은 것도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하면 우리는 EU가 15% 받으니까 우리도 최혜국대우 하니까 15%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공동합의문에 의원님 얘기는 그런 관세협상에서 좀 불명확한 부분들을 문서로 담아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김건 :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상례이지요, 정상회담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공동문서 형식이 나와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됐다.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아니면 그걸 시도하다가 너무 많은, 더 많은 부담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오찬하는 그 비공개회담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협의문에 없으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갈린 상태로 쭉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김건 : 해석이 갈리는 대로 갈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그러니까요.
▶김건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답하신 거 보면 재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갈 거다.
▷김태현 : 내 해석이 맞아.
▶김건 : 내 해석이 맞아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강훈식 실장이 돌아와서 밝힌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대통령실 실장이 가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정상회담에. 국내를 비우고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이유로 간 것이라고 외통위 차원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김건 : 뭐 파악하는 건 없고요. 신기했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국내에 남아서 국내를 챙겨야 되거든요. 국내에 무슨 재난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비상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장이 자리를 비울 정도로 급한 일이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뭐 밝히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수지 와일스라고 그 백악관 비서실장 옆에 딱 앉아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카운터파트로요?
▶김건 : 네, 카운터파트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두고 워낙 이상한 초식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요. 어젯밤에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한국에서 숙청, 혁명, 이 상태에서 그들과 사업 못 한다 굉장히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개회담에서 얘기를 듣고 나 오해였다,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건 : 그렇지요. 그건 흔히 쓰는 방식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아까 한 것처럼 처음에 문제를 딱 제기하고 싶은 거지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계속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고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오해했나 보네 뭐 하고 지나가는 건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건 :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특검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지요.
▷김태현 : 실제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 오해였어, 이제 나 오해가 풀렸어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특검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건 : 그렇지요. 왜냐하면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 하면 나는 그 얘기 듣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 힘든 거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를 레이드(Raid)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압수수색이지요. 그런데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장환 극동방송 사장 이런 분들 압수수색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국내적으로도 저게 괜찮은 건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제3자인 미국 같은 나라가 봐서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교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기하고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CSIS에서 연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취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앞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 : 이때까지 미국이 요구한 게 그거지요. 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얘기를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미국 땅에서.
▷김태현 : 그러면 안보도 경제도 미국 쪽으로 다가선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건 : 그걸 그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짧게요. 한미정상회담 전에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한일정상회담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건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대비로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에서 우리 정상의 첫 방일이라서 뭔가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건 시간도 없고 해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