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기금 수익률 저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세부적으로 감사하고, 지적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수석부대표는 "만약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에 기반해서 여러 수사기관 의뢰 절차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 7천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천977억 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 9천874억 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하는 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에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리재정수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