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한국 외교와 산업·통상 분야 수장이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에서의 성과 확보를 위한 '올코트프레싱'(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각각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고,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보다 일찍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특히 조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수행 및 한일정상회담 배석 일정을 건너뛴 채,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가며 급거 방미한 배경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장관이 먼저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더 긴밀한 (한미정상회담 관련) 조율 작업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장관 2명이 단순 의전 문제가 아닌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것을 두고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양국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 중 일부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을 가능케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는 역대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기조 하에서 '선'을 그어온 사안입니다.
또 '한미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뜻을 같이하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규모 조정,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입장 차 또는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및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 문제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거쳐 지난달 말 도출된 관세 등 무역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양국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조현 장관과 김정관 장관은 방미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가운데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거나 후속 논의로 넘기는 등의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무역합의 타결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았을 때와 같은 '올코트 프레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