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게임 체인저'로 인공지능(AI)을 지목하고 재정·세제·금융을 총동원한 '집중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AI·초혁신경제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목표도 제시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부각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 전략'에 크게 방점이 찍힌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 청년 고용 문제를 타파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입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입니다.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핵심 동력으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지목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3.2%, GDP는 12% 넘게 늘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봇·자동차·반도체 등 15개 분야를 집중 지원 AI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과 K 콘텐츠 등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인구·고용 위기, 생산성 격차 등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는 'AI 도입' 천명 외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 고용 문제 관련 새로운 해결책으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AI 특화 직업 훈련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쉬었음' 청년이 양산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새로 담긴 대응책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인상 방침 등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을 토대로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글로벌 공급망 분절, 미국 관세 정책 등 최근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AI 거품 논란과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하면 AI 기술을 한국 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거시적 정책 틀로 강력하게 제시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AI는 기업과 공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전례 없이 전방위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논의의 다른 한축은 기술 격차, 노동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이지만, 오늘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AI의 부작용 등에 관한 대책은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AI 성장 전략이 진흥과 규제로 균현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