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정부 보건 연구 지원금 거액 삭감 허용

▲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분야 연구 지원금 대폭 삭감을 허용했습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립보건원(NIH)의 7억 8천300만 달러 규모 지원금 삭감을 둘러싼 긴급 심리 사건에서 삭감이 정당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은 5대4로 이뤄졌는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삭감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관들을 비판하는 짧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장문의 삭감 반대의견을 내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동원하게 돼 있는 긴급심리를 거듭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삭감 대상이 된 지원금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의 질병 관련 연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기조와 맞지 않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며 지원금을 취소했습니다.

16개 주 법무장관은 공중보건단체들과 함께 공중보건과 인명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지원금 취소가 임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2심 법원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