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휴전' 아닌 '평화 협정'으로 : 알래스카 회담
현지시각 15일, 알래스카 미군기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걸었던 이번 만남의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정상은 '즉각 휴전'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합의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궁극적으로 그들(러·우 정상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 블라디미르 푸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와 또 안전 보장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안에 푸틴과 젤렌스키, 두 정상이 직접 만날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기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의 핵심 난제는 영토 문제보다도 안전 보장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잘 풀어내는 것이 종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 보장'이 사실상 핵심 난제?
사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는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전쟁 전부터 이미 핵심 문제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기존의 여러 각서가 무력함을 깨닫고 실질적인 군사적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나토 가입을 가장 희망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이 '나토 제5조'와 유사한 자동 개입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나토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이러한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이 나토 제5조는요. 당사국 중 한 곳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의 핵심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큰 틀에서는, 즉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입장이 큰 변수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입장 ① 미국
먼저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안전 보장에 미군의 파병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군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군 파견과 관련해서요.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몇몇 국가들은 현장에 병력을 파견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의 옵션으로 '공중 지원'을 거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요. 미국이 유럽에,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무기들의 10%의 이윤을 붙이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10%가 '공중 지원' 비용을 커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모두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서 유럽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최소한의 역할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밴스 부통령 역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국의 입장 ② 다른 NATO 회원국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 안토니우 코스타
지금은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NATO 제5조와 유사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 '의지의 연합'은 이 과정에 긴밀히 참여해야 합니다.
※ 의지의 연합: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외에도 10여 개 유럽 국가들이 파병 의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또 각국의 입장도 사실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군을 파견을 해서 공중·해상·육지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 에마뉘엘 마크롱
저는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진실인지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세를 확장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도 이른바 '의지의 연합'을 이끌고 있죠. 물론 영국이 최근에는 보병 전력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익명 당국자의 발언이 보도되는 등 이전보다는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토 회원국들보다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 키어 스타머
('의지의 연합'은)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안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안을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의 EU 외교관은 "마크롱과 스타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기가 쉽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군 파견보다는 나토 제5조와 비슷한 집단 방위 협정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3월에 동일한 구상을 처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은 한 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국방 예산도 한도를 강조하면서요. 대규모 병력 파견 여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역시 군 파병안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물류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 방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자국군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예전부터 자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각국의 입장 ③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크라이나 입장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얻는 것이겠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과거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을 했었고 이게 말하자면 뼈 아픈 패착이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1994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체결을 했던 핵 폐기 각서를 뜻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등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영토·주권 보존,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신생 독립국이자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핵 탄두, 전략 폭격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를 대거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때의 이 부다페스트 협정이 완전히 종잇조각의 가치조차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함께 목도하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포스트는 사설에서 최근 회담 내용에 대해 "이 모든 것이 부다페스트 각서와 너무 유사해서 아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 "NATO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는다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바로 나토 가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안전 보장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 환영을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와 또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전후 미국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이후 기술을 개척해 온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들과, 드론 생산을 위한 500억 달러, 약 69조 원 규모의 계약을 미국과 체결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자국 산업과 또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인 성향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 ④ 러시아
다음은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이른바 서방의 안보 위협에 대한 예방적인 대처였다라는 입장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에 러시아가 두 가지의 공동 안보 조약 초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러시아와 미국을 당사자로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나토를 당사자로 하는 초안이었거든요. 이렇게 2개를 준비했었는데 이 안을 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전 보장을 얼마나 기존의 입장대로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나토 확장이라든지,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의 배치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장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나토 모두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비(非)나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지난 20일에 "러시아 없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2022년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구상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즉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의 이 주장은요. 이 국가들에 러시아와 중국을 넣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이 배치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입장은 그동안 이스탄불에서 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대화 협상단의 수준을 높여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정상급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요. 앞으로 2주 내에 만약에 실무단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견이 생긴다면, 그래서 모종의 합의가 없다면 결국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은 아마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전문가들이 본 '우크라 안전 보장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확실히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핀란드 국제관계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라이호르 니즈니카우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으로 좋은 방안은 "서방 동맹국들이 유럽 군대의 지상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장기적인 재정 및 군사 지원과 같은 명확하고 무조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즈니카우는 러시아가 실제로 제5조 방식의 협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국방 및 안보 전문가 제임스 셰이는 나토 제5조에 준하는 군사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 연합군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패를 피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 지상에 서방 군대를 상주 배치하고, 흑해에 해군을 순환 배치하여 지원하고, 서방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에 대한 기존 설계는 단지 1만~2만 명의 병력만으로 계획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전쟁학과의 박사후연구원인 마리나 미론은 미래의 러시아 침략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군대의 수와 '군대 밀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론 역시 "'의지의 연합'이 있긴 하지만 NATO 전체와 동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보안 연구 센터 CNA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드미트리 고렌부르크가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이 물류, 항공 감시, 그리고 그런 종류의 첩보 등을 제공한다면 전체 작전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러시아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장세호
푸틴, 젤렌스키 간 양자 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의미 있는 성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러-우 간 양자 회담, 그리고 미-러-우 간 3자 회담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 교환 문제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가 더욱 예민하고 첨예한 상위 지정학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 때문에 서로가 이견을 좁히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그런데 하나의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정상들 간의, 그리고 실무단 간의 비공개 협상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매우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그런데 "언론에 이것을 알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돌파구와 어떤 진전의 어떤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아예 작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협상의 논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진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루비오 장관은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상들은 솔직히 말해서 비공개로, 그리고 협상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는 안 됐지만 안전 보장과 연계가 된 게 있는 듯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정말 무엇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 협력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서방 국가에 동결이 된 러시아 국부 펀드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산을 활용해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 비용과 시간을 예측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직접적인 재건 비용이 3,062억 달러, 우리 돈 약 428조 원에 이를 것이고, 재건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만약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27년, 휴전을 하더라도 러시아 측의 조건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약 41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