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동결과 축소, 그리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입니다. 단번에 비핵화는 어렵다는 '현실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북미 대화가 북핵 용인으로 가면 안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는데, 1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가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폐기까지 갈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8일, 조현 외교장관도 '3단계 해법'을 거론했는데,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 불가'를 고수하는 가운데 비핵화와 보상을 단번에 주고받는 '빅딜'은 이젠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계적 해법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지금 당장 없애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핵 개발하고 기차가 가고 있는데 서려고 해도 세울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동결'을 위한 '스몰딜'이 북핵 용인이라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단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며 단계적 해법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이란 표현을 뺐고,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지난 2018년 북한도 동의했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 때의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