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계기로 노출됐던 정청래 대표의 '전광석화 속도전'에 대한 당정대 혼선을 수습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라는 약속을 사실상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 출석해 어제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한 뒤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8·2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 대표가 언급한 '검찰개혁 완수'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돼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가수사위 설치 문제나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이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정표에 맞춰 속도전에 나설 경우 졸속 논란과 함께 국가적인 수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면서 원내에서도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란 말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 혼선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당에서도 지지층에게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혼선이 조기에 정리된 것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라도 법안에 실수가 나면 큰 부담이니 신중히 잘 따져서 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전광석화론의 정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와 일종의 '원팀 결의'를 한 것"이라며 "속도전과 디테일을 잘 조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당정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엇박자로 해석되기 시작하며 불협화음이 주목받는다는 걱정이 됐는데 어제 만찬으로 잘 정리가 됐다"며 "퍼펙트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열 정비를 계기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시 고삐 죄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국가수사위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작업을 추가로 꼼꼼하게 논의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