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제가 죽어야...?" 대국민 심리전
- 수사재판 견적 안 나오자 정치적 반란 꿈꿔
- 내란수괴·잡범을 어찌 안중근과 비교하나
- 장정 넷만 있어도 尹 인치 가능, 성역없이 집행해야
- 국힘-통일교 '정교유착', 헌법원칙 근본적 위배
- 당원·돈 지속적 동원... 정당해산 청구, 수사 봐야
-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고의 의혹 짙어
- 檢개혁 절충안, 대원칙은 추석 전 디테일은 그 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고 남부구치소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수감돼 있지요. 한 사람은 재판과 수사절차를 보이콧하며 저항 중이고, 또 한 사람은 나와서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의 수사상황을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박범계 : 잘 지냈습니다. 그사이에 정권도 교체됐고요.
▷김태현 : 그러네요. 일단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 부부 얘기부터 해 보지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발언 3종 세트가 나왔어요.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이거 어떤 의미로 했다고 보세요?
▶박범계 : 대국민 심리전이지요.
▷김태현 : 대국민 심리전이요?
▶박범계 : 네. 일단 수사와 재판으로는 소위 말해서 계산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워낙 중죄이고, 내란실행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서이지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추상적 위험에서 매우 구체적 위험으로 가는 과정이었지요. 천신만고 끝에 계엄해제가 의결됐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진동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특검까지 왔는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 제목으로 놓고 보면 어쩌면 법정 최고형일 가능성, 지금 하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형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으로는 견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16개 혐의가 말해 주듯이 파면 팔수록 모든 의혹들이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국민 심리전, 한 측면에서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협박 내지는 나를 건들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서는 자기들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목숨을 담보로 일종의 대국민 겁박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박범계 :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실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에...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검사생활 30년이 대표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원래 검찰의 수사정보를 가지고 심리전, 소위 특수수사의 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고 어제 하나 더 있었어요. 신평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윤 전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라고 몇 차례나 당부하면서요. 보수세력은 사람을 잘 못 키우는데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 훗날 참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요. 사람을 잘 키우는 이걸 남편에게 전해달라는 건 뭘까요? 나와서 정치재개할 것을 도모해라 뭐 이런 건가요?
▶박범계 : 그것은 내란이 실패로 돌아갈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이 결정되고, 그 뒤에 형사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제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고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종에 과거를 반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얘기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제 했어요.
▶박범계 : 배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국정계획들이 흐트러졌고, 또는 내란이 실패했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일종의 정서를 담아서 신평이라는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뭐 멘토인 척하기도 하고 또 멘토가 아닌. 여기에도 나오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아직 윤어게인을 외치는 일부 세력들에게요.
▶박범계 : 국민의힘이 지금 개과천선하지 못하지 않잖습니까. 신장개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굴에 그 얼굴이고, 전부 다 과연 찬탄이냐 반탄이냐라는 구도 속에서 반탄세력, 소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김문수 후보까지 포함해서요. 장동혁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극우정당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는 그런 전당대회라는 거. 그러고 특검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소위 예전에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있어도 정교유착이라는 말은 처음 들을 겁니다.
▷김태현 : 처음 들어봅니다.
▶박범계 : 제가 오늘 만든 겁니다, 정교유착. 우리 헌법에 정교 분리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위헌 쪽의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로 하여금 내가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 그래서 사법적으로는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재기해야 되고, 재기하려면 여전히 자기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결국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들이.
▶박범계 :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안중근과 윤석열’ 이런 글도 SNS에 올렸던데요. 결국 안 의사가 갇혔던 뤼순감옥은 6평인데 윤 전 대통령 독방은 2평이다. 100년도 전에 일제조차 하지 않았던 저열하고 음흉한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인권탄압 얘기를 하거든요.
▶박범계 : 어떻게 비교할 데가. 어떻게 안중근 의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심지어 안중근 의사는 사형당했지만 그때 의거와 관련해서는 일제하에 일본인들조차도 일종의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한줄기 큰 희망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독립을 향한 그 의지가 높게 평가됐는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것과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란 이런 국사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범에 온갖 맹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탕물들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일종의 선전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것도 역시 심리전, 선전선동술이다.
▶박범계 : 선전선동술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오고 버티고 하는데요. 이거 의원님이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강제구인 시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조사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타협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특검 측이 또 고발해놨어요. 억지로 들고 가려도 했다고요, 독직폭행으로.
▶박범계 : 조금 어려운 말 중에 우리가 위화력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으시지요?
▷김태현 : 오랜만에 듣습니다.
▶박범계 : 그러니까 소위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위화력인데요. 사전적 예방도 있고, 사후적으로 위화력이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처벌받는 형벌의 강도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목숨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라는 그러한 심리적 공포가 소위 위화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위화력이 지금 윤석열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것은 법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윤석열 자신도 알지요. 또 특검이 진행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사사법절차로는 나는 도저히 구제될 수가 없는 법정 최고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그냥 막가는 거지요.
▷김태현 : 어차피 협조해도 형을 깎아줄 것도 아니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반란을 꿈꾸는 것 외에는, 재기를 꿈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구치소장을 바꿨잖아요. 바꾼 데는 종전 서울구치소장이 요모조모 다 따져보고 사람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적어도 교도소에는 CRPT라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도대라고 표현되는, 소위 교도소에서 폭동이 나면 진압하는. 평균신장,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도소를 많이 방문했는데요. 가면 일종에 사열 비슷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그 장정들 한 네댓 명이 붙으면 사실은 인치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들어내려고 하면요?
▶박범계 : 네, 들어내려고 하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속옷저항이니 난동에 가까운 그런 저항을 하니까 혹시 다칠까 봐 그랬는데요. 체포영장을 별개의 수사권으로 내란특검에 의해서 구속된 윤석열 피의자를 김건희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법원도 강제력을 써서 인치시켜라라는 명령장, 허가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무리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국민을 믿고, 법 앞에 성역이 없잖아요. 법적인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윤석열은 국민 앞에 아무 얘기를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오늘 만드신 단어요.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교유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그거와 관련되는 JTBC의 단독보도가 있었거든요. 구속된 통일교 간부 윤 모 씨요, 그라프 목걸이 사서 건진법사에게 전해 줬던. 이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선 직후에 통화한 녹취파일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유튜브로 화면이 나갑니다. 김 여사가 “윤 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윤 모 씨가 하는 얘기가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 여사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님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의원님, 이거 의원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내용입니까?
▶박범계 :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와 종교, 우리나라가 신정국가(神政國家)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그런데 특정 종교와 정치권, 정치권력이 야합을 해서 소위 그럼으로써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야합, 정교유착이 되면, 그로 인해서 권력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는 헌법 경계조항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지금 나온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수사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 작년 총선까지의 기간 중에 통일교에 입당한 당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고 지금 파악한 혐의와의 연계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돈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까지 완전히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
▷김태현 : 통일교가 학교랑 기업도 있으니까요.
▶박범계 :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후보가 되면 야당의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와 1 대 1이 되고, 가능성은 50 대 50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이후에 사후적인 지금 뇌물을 이렇게 준 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작년 2024년 총선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셈이 됩니다. 즉 위헌정당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우리가 통진당 해산 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때 했던 통진당의 전체 당원이 아닙니다. RO라는 아주 소수의 지하조직에 의해서 그 당이 점령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에 따른 밥솥으로 무슨 폭탄을 만든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의 예비음모만 가지고도 해산시켰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그걸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에요. 저것을 지금 김문수 후보 등등등 해서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제소 이런 건 온다고 하면요. 이제까지 내란 관련된 거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게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지요. 지금까지는 내란죄. 내란가담 혐의도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런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혐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김태현 : 관련해서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만약이라는 전제를 다시기는 하셨어요. 2022년 대선경선, 2024년 총선 등 선거에서 권력구조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특정 종교단체와의 야합이 실행되었다면, 그 주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실제로 대권을 거머쥐었으며, 그 여파로 지난 총선에서 영향력을 지속시켰다면 점점점점... 점에는 뭐를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박범계 : 그러면 위헌정당 가능성이 높지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요.
▷김태현 : 역시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
▶박범계 : 어긴 거지요. 심대하게 어겼고, 그 안에 구체적인 비리행위들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전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실제 대권 거머쥐고 이 부분들은요.
▶박범계 : 권성동 의원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 새벽에 단독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자금의,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당선인과 바로 3월 22일인가요? 윤영호라는 통일교 전세계본부장이 독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건진 사이에 나눴던 그 카톡을 다 합쳐보면, 그리고 2024년의 총선에 어떻게 당원을 동원했는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이것이 지속적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제소한다고 보세요?
▶박범계 : 수사는 봐야겠습니다. 수사결과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 수사를 보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요.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진짜 멍청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나빠서 인멸한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박범계 : 남부지검은 수사를 아주 특화돼 있는 아주 잘하는 검찰청입니다. 금융수사 전담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특별히 남부지검의 금융수사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전담청으로 그 부분의 수사역량을 확대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금융수사라는 게 소위 김건희한테 받고 있는 주가조작 그런 것을 수사하려는 굉장히 정밀하고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수사역량을 갖고 있는 남부지검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친윤인 신응석 검사장입니다. 관봉이라는 게 아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범계 : 그건 고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대검에 보고됐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는 거예요. 감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뒤 전후 상하 이런 것의 유대적인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매우 고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으니까 감찰팀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 만찬했는데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에 처리한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간다. 이게 전광석화와 속도조절 사이에서 뭔가 절충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범계 :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 하나라도 뭔가 법안에 실수가 나면 정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니까 그래서 신중히 해라.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신중히 잘 요모조모 잘 따져보라는 그러한 주문과 소위 전광석화론의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 사이에서 일종의 원팀에 대한 결의인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조직법을 딱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찰개혁 4법이 따로 있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런 네 가지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추석 이후에 처리한다라는, 그래서 디테일과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것은 천천히 하되 일단 검찰개혁을 한다.
▶박범계 : 대원칙을 천명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것은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일단 대원칙은 추석 전에 해놓고 구체적인 천천히 한다 이런 의미이다.
▶박범계 : 잘 요모조모 따져서 에러가 없이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