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의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 사이 이견이 노출됐던 법안 처리 시점이 명확해진 건데, 세부 사항은 나중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시점을 '추석 전'으로 취임 전부터 못 박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달라며, 개혁 시점을 다르게 언급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입법 완료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마련'을 하겠단 얘기입니다.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와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에 보조를 맞춘 거란 해석도 낳았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 측은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란 언론 분석 등을 일축하면서 후퇴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문대림/민주당 대변인 : (정청래)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언급은 속도를 늦추란 게 아니라 꼼꼼히 점검하라는 뜻이란 겁니다.
이렇게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상견례를 겸한 만찬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곧,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모든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방향보단,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